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서울청사에서 주재하고 "경기지역은 돼지농장이 밀집된 곳이 많은 점에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방역 최일선에 있는 농가에서부터 철저한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농가 방역수칙 준수...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 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수사기관에...
영사관은 중앙 부처가 편의상 상대 국가에 설치한 기관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추가 설치 여부를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나라의 대표 격인 대사관은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영사관은 편의상 여러 곳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대사관은 하나지만 상대 국가의 규모가 커 행정 편의상 다수의 기관이 필요할 때 영사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부처별 업무를...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공간정보 기반 업무·서비스에 최신의 항공사진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규제와 문제점 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의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담합 제재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
또한 통계청은 발굴통계 중 시급성(중요성)이 큰 통계에 대해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개발ㆍ개선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성과분석 등에 활용가능한 통계지표를 작성ㆍ제공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통계기반 역량 제고를 위해 정책의 선정과 분석, 필요통계의 발굴, 개발ㆍ개선, 통계지표 작성을 도와주는 메뉴얼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활용하는 ‘행복이음’ 내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탓이다. 시스템은 126개 기관에서 2700여 종의 데이터를 연계·처리한다. 데이터 양이 방대해 정보원은 6차에 걸친 통합테스트, 5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진행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5종이 연계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태세를 격상해 태풍을 대비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18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통해 태풍 '난마돌'이 태풍 중심 위치가 동쪽으로 치우쳐 기존 예보보다 조금 더 남동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210㎞ 해상에서 시속 24㎞의 속도로 북북진하고 있다. 태풍 강도는 사람이나...
또한 "재난 관리당국은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현행법에 규정된 가장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도 지역별 협의체를 가동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정부가 '청년보좌역'을 뽑아 중앙행정기관 7곳에 배치한다. 국정 전반에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된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7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이 맞다"며 "정책 시너지나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 구현에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또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7월 유럽의회는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의 그린딜 달성 정책 제안이 미흡하다며 더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때 원자력을 친환경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녹색당이 열쇠 쥔 유럽의회 그린딜 촉진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추석 당일 당번약국 3500개소…총 3만여 개소 운영”"특수치료병상 4000개 이상 확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코로나19 원스톱 진료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힌남노’ 대비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전 부처 장관들과 기관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했고 대통령실 소속 참모들도 배석했다. 사실상...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10시 태풍 힌남노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태풍대비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고 단계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지시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예상...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인)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추석 연휴 방역·의료 대응 전략에 따라...
국산 소방헬기는 4대가 계약되어 제주도와 경남에서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119 2대는 연내 납품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관용헬기는 110여 대 중 20년 이상 된 기종이 60대가 넘어 국산헬기의 추가 판매가 기대된다.
정부 기관이 구매 계약한 국산헬기는 소방 4대를 포함해 산림청 1대, 해경 5대, 경찰 10대로 총 20대다.
근절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직원이 행복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금고 내 괴롭힘, 성차별(성희롱)과 같은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