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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경북대병원) ◇행정안전부 9일(월) △행안부 차관 14:00 대한민국열린정부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정부청사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10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지방공공기관 혁신대보고회(세종) △비영리민간단체...
    2023-01-08 09:52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A. 1) 근로자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통역상담, 기타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주 - 고용복지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관리 전반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통‧번역지원, 행정 업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3-01-07 08:00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2023-01-06 14:32
  •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며 "폐업 등 위기 상황뿐 아니라 가입자들이 평소에도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01-05 06:39
  •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4월 6월 오전 11시 5분께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사에게 반도체 세정 관련 장비를 납품받아 시험 운전하던 중 불산이 누출된 것이다....
    2023-01-03 13: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계 신년 하례회...
    2023-01-01 08:51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보안비목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인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 및...
    2022-12-30 11:30
  •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2022-12-29 17:35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2022-12-28 11:55
  •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혁신제품은 중소기업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한 연구개발(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을...
    2022-12-26 16:00
  • [이슈크래커] 민원 넣어야만 해주는 제설 작업…빙판길 사고 예방은 결국 ‘개인 몫’
    [이슈크래커] 민원 넣어야만 해주는 제설 작업…빙판길 사고 예방은 결국 ‘개인 몫’
    눈길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자주 다니는 보행로와 도로 담당 행정기관에 제설 작업을 자주 민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민원 요청 이후에도 제설작업이 안 되는 것도 대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나 관절 등이 경직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길이 미끄러우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다. 외출하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2022-12-21 15:24
  • 과기정통부, UAM·스마트 항로표지에 공공용 주파수 공급
    과기정통부, UAM·스마트 항로표지에 공공용 주파수 공급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5.5㎓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에서의 전파 활용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 다양한...
    2022-12-21 14:29
  •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 대상으로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선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도입한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된다. 상황팀장...
    2022-12-19 15:29
  •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한 우수 공무원과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54명, 사회공헌‧지역발전 등에...
    2022-12-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중장년층행정통계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2021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2022-12-18 09:11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를 목표로 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는 5년 후 연 국방비 70조 원으로 증강,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 자유·민주 가치 공유 국가와의...
    2022-12-15 14:20
  • 수도권·중부지방 중심 강설, 중대본 1단계 가동
    수도권·중부지방 중심 강설,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15일 중부지방(서울·강원·세종·경기·충남)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 중대본 1단계는 대설주의보가 4개 시·도 이상 또는 대설경보가 3개 시·도 이상 에서 발표될 때 가동된다. 앞서 13일 주의로 상향된 한파 위기 경보는...
    2022-12-15 10:41
  • 14일까지 경기·강원·충청권 최대 10㎝ 강설, 중대본 1단계 가동
    14일까지 경기·강원·충청권 최대 10㎝ 강설, 중대본 1단계 가동
    경기와 강원, 충청권에 내일까지 최대 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단계가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2시부로 경기남부, 충청권, 전북, 강원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중대본 1단계 기준은 대설주의보 4개 시·도 이상...
    2022-12-13 17:37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달 4일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56.8%를 기록했다.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2019년 9월 9일 조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조 전...
    2022-12-13 15:17
  • 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매년 개선 추세"
    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매년 개선 추세"
    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는 총 591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는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에서 10개 지표로 실시됐다. 기관들은 유형별로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곳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전체...
    2022-1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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