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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이외에도 이날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2023-12-21 16:18
  •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디지털 권리장전’ 토대로 수급계획 마련관계중앙행정기관에 17.2㎓폭 공급...공공분야 무선 디지털 기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필요한 주파수 17.2㎓ 폭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2023-12-21 14:39
  •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8시부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오전 10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2023-12-20 21:42
  • 충청·전라 대설 특보에 위기 경보 ‘주의’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충청·전라 대설 특보에 위기 경보 ‘주의’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하도록 지시했다. 또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2023-12-20 15:15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2023-12-20 09:50
  • 중진공,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등급 획득
    중진공,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등급 획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5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우수’등급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와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정식으로 도입한 제도로 809개의 대상기관 중 51개 기관이...
    2023-12-18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 22일(금)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중요시설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서울) △산업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협력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감사패 수상(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2023년...
    2023-12-17 10:05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2023-12-13 13:54
  •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91만 톤…기준 대비 29.4% 감축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91만 톤…기준 대비 29.4% 감축
    기관 유형별로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공사·공단 30.2% △공공기관 28.6% △국공립대학 26.3% △중앙행정기관 22.7% △시・도 교육청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환경부는...
    2023-12-13 06:00
  • 중기중앙회,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기중앙회, 2023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김제시 기업인협의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전북연합회장, 전주 덕진경찰서 행정발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정석케미칼은 노면표지용 도료 페인트를 주력으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노면표지용 도료인 융착식페인트의 미국 연방 표준규격 테스트 통과를 통해 국내 최초 미국 공급망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전고체...
    2023-12-12 12:00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과 사무 이양이 담길 예정이다.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을 위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례 및 조세감면 조항도 마련한다. 국토 개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그린벨트 해제 등 갖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가 쥐고...
    2023-12-11 17:40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재외공관에 나와 있는 대사와 공공기관의 역할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중소기업 현장과 연결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숫자를 더욱 늘리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2023-12-11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3-12-10 08:51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2023-12-06 09:5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곳이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2023-12-05 12:00
  •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소공인법 개정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다. 또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3-12-05 10:53
  •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이병래 내정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 전신)에서 감독정책1국 시장조사과장,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장을 맡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아시아태평양지역중앙예탁기관협의회(ACG) 의장도...
    2023-12-05 1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12-03 09:16
  •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AI 통합 운영을 위한 ‘MLOps 플랫폼’과 국민 중심의 지자체 행정 서비스 플랫폼인 ‘우리도’ 등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MLOps는 데이터 수집, 적재부터 분석, 시각화를 통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데이터 관련 작업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해...
    2023-11-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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