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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1월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 0.71%에 불과"
    새마을금고 "1월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 0.71%에 불과"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8일 "최근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다"며 "연체율은 올해 1월 말 기준 0.71%에...
    2023-03-28 17:13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농식품부)와 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군의 시행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2023-03-21 05:00
  • 서울시, '비욘드 조닝' 본격 추진…연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서울시, '비욘드 조닝' 본격 추진…연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역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비욘드 조닝을 통해 토지이용 유형,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이 다채롭게 조합되는 미래 도시, 서울을 실현해갈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2023-03-13 08:30
  • 서울시, ‘비욘드 조닝’ 실현 첫발…“미래변화 유연하게 담아낼 것”
    서울시, ‘비욘드 조닝’ 실현 첫발…“미래변화 유연하게 담아낼 것”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역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등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변화와 새로운 공간 수요에 대응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및 단계적 실현화 방안을 검토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비욘드 조닝을 통해 토지이용 유형...
    2023-03-13 06:00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2023-02-15 12: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8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10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2023-02-05 09:04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관리와 계획고권(計劃高權: 지자체 스스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의 전폭적인 이양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의 경우 그린벨트 구역 지정이나 변경, 해제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한다. 다만 중앙부처인 환경교통부가 계획지침(PPG)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기본계획(Structure...
    2023-01-30 05:00
  •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이던 당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내게 하고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각 기업들이 후원금을 낸 경위와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이 대표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
    2023-01-24 07:00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잔금을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건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하기 △등기 표제부 토지 별도 등기 확인하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이 받은 잔금을 근저당권 말소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2023-01-11 16:08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발(發) 기준금리 인하도 마무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급격한 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국내 기준금리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반등을 기대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날 투자은행(IB)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2023-01-10 15:03
  •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그동안 중앙정부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과 총량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싼 땅이고, 토지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권한이라도 시도지사에게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1000만 평을 추가로 해제해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2023-01-06 07:00
  • "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한다"…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한다"…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 도시 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도 진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2023-01-05 06:00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2일 중앙지들을 통해 들려왔다. 과거에도 철도 지하화 논의가 있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격상된 만큼 특별법 추진을 통해 중장기 국책사업으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별법을 계기로 지역의 노후한 지상철도도 지하화할 수 있는...
    2022-12-29 05:00
  • 커지는 PF 리스크에 건설사 정비사업 ‘꺼리고’ 조합은 신탁 ‘기웃’
    커지는 PF 리스크에 건설사 정비사업 ‘꺼리고’ 조합은 신탁 ‘기웃’
    신탁방식 정비사업장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은 7일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창립총회만 6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4월 정비구역 일몰 위기에 봉착하자...
    2022-12-21 15:20
  •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재판부는 "최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 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실 사업 관련 공무원에 관한 알선ㆍ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17...
    2022-12-16 15:52
  •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 약 1년 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부산부암 지구는 배후의 백양산과 어우러지는 약 1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설계 공모를 통해 경사 지형을 활용한 테라스 아파트를 도입하는 등 지형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원 등...
    2022-12-07 11:00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지 대표는 2016년 11월 여동생에게 대명종합건설 소유 토지를 저가매도 목적으로 통장 사본을 변조해 세무공무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고발서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이후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바뀌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8...
    2022-12-05 17:45
  • [집터디] ‘40살’ 대치 미도 아파트…‘50층’ 초고층으로 재탄생 앞두고 기대감 'UP'
    [집터디] ‘40살’ 대치 미도 아파트…‘50층’ 초고층으로 재탄생 앞두고 기대감 'UP'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 이어지는 연도형 상가를 설치한다. 특히 학여울역 인근 동은 역세권 특화 디자인 주동으로 만들어진다. 이외에도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중앙공원길과 양재천 보행교도 설치한다. 단지는 해당 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안이 확정하고...
    2022-11-23 14:39
  • 대우건설 컨소시엄, 1조5585억 규모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 컨소시엄, 1조5585억 규모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다. 총 공사금액 1조5585억 원이다. 이중 대우건설(지분율 50%)은 7793억 원을 수주하면서 올 한해 정비사업 누적수주액 총 3조8380억 원을 달성했다. 메가시티 사업단은 수진1구역의 입지와 규모적인 장점을 극대화해 거대한 도시형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동 수를 최소화하고 열린 배치를 통해 2600평의 대규모 중앙광장과...
    2022-10-31 13:33
  • [이슈크래커] “100년간 땅 공짜”…‘호갱’인줄 알면서도 레고랜드 모신 강원도, 왜?
    [이슈크래커] “100년간 땅 공짜”…‘호갱’인줄 알면서도 레고랜드 모신 강원도, 왜?
    GJC는 토지 등 자산 매각을 통해 800억 원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 내건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특히 레고랜드 용지를 100년 무상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마파크 일부 시설 운영에 대한 강원도 수익률은 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레고랜드 주차장은 물론 진입 교량 등 기반시설 건설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한 것으로...
    2022-10-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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