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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중앙자활센터와 사회적가치 구현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저소득·취약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해 중앙자활센터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가 주거복지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거복지 사업에 자활기업이 참여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체결됐다. 자활기업은 수급자, 차상위자가 상호...
    2018-06-05 10:14
  • 하나금융투자-광명하나바이온,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PF조성 완료
    중앙대학교 병원 건립을 포함한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000억 원 규모의 PF 자금조달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광명하나바이온은 KTX광명역세권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1-2BL 및 광명시 소하동 1344번지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광명시의료복합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약 7500억 원...
    2018-05-31 14:12
  • 국토부·LH,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대학교 등 11개 선정기관과 '2018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를 소유 및 관리하는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 도입하고자...
    2018-05-16 11:00
  • 김현아 의원, “문재인 정부 ‘토지공개념’ 개헌 포기해야”
    또한 김승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경제사는 사적소유권 확대의 역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재산이라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이 지나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의 양극화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1989년 도입됐던...
    2018-05-11 14:30
  •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예를 들어 장애인 지원을 신청했는데 구청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 소송을 낼 수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수는 총 44명(법원장 포함)이다. 조세·노동·산재·토지수용·보건·주민·도시 정비 등 7개 전문분야로 나뉜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한 재판부에서 최대 3년 근무할 수 있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판부가 바뀌는 다른 1심 법원과 달리 같은...
    2018-04-27 10:00
  •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올해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2018-04-24 10:00
  • 국토부,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
    이번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51건을 응모 받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심의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시공지원 부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종로구) 등 2개소와 사업기획지원 부문에 서울대학교 공학관2 등 19개소를 선정해 총 8억 5천만...
    2018-04-19 06:00
  •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특히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8-04-17 10:00
  •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상생’으로 규정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신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이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헌법을 훼손할 수...
    2018-04-05 11:02
  • 중국, ‘일대일로’ 의 그림자…공사 지연·부채 팽창 등 곳곳에 난관
    중국, ‘일대일로’ 의 그림자…공사 지연·부채 팽창 등 곳곳에 난관
    현재 공사에 필요한 토지 전체의 절반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땅값도 올라 공사비도 발표 당시의 55억 달러에서 60억 달러(약 6조3400억 원)로 증가했다. 카자흐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파키스탄의 작은 어촌이었던 과다르 항구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의...
    2018-04-02 13:01
  • [단독]감평사협회 에버랜드 대응팀 구성…공시지가 논란 적극 방어
    회사는 199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폭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정 필지 가격 하락을 용인 전체 필지 가격으로 확대 해석한 것에 따른 명백한 오류”라며 “에버랜드 특정 필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1994년 9만8000원에서 1995년 3만6000원으로 하락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필지는 모두 크게 증가해 당시 중앙개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늘었다”고...
    2018-04-02 10:00
  • LH, 양주신도시 회천·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도시 중앙에 위치한 중심상업용지와 업무용지는 전필지가 매각됐고 공동주택용지 39필지 중 22필지가 이미 매각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회천 A16블럭은 덕계역 및 상업지역과 인접하다. 국도 3호선을 따라 조성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옥정 A2 블록은 지구내 남은 유일한 60~85㎡ 토지다. 초등·중학교와 인접하다. A4-2블록은...
    2018-03-29 10:29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2018-03-22 16:06
  •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이를 위해 이번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택지소유상한 규제나 토치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 등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해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2018-03-21 11:31
  • [생명의 원천 흙의 경제학 上] 기후변화 방패막… 흙 속에 280兆가 묻혀 있다
    [생명의 원천 흙의 경제학 上] 기후변화 방패막… 흙 속에 280兆가 묻혀 있다
    환경오염 심화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후변화가 증폭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삶의 터전인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화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흙에는 작물 생산과 자원 함량, 오염물질 정화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재돼 있다. 환경 측면에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수질을 정화하며 기후를 순화하는 공익적...
    2018-03-15 11:34
  • 부영 형사재판 시작...부당이득訴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집중
    부영 형사재판 시작...부당이득訴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집중
    참고할 수 있는 토지주택공사(LH) 관련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만 있을 뿐이다. 부영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LH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최근 기소된 이 회장 등 형사재판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된 쟁점인 건설원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입증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2018-03-13 09:13
  • 올해 첫 달 국세수입 36.6조…전년比 2.7조↑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진도율은 12.0%로 전년 동기보다 0.7%p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수는 147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명(1.4%) 늘어난 바 있다. 작년 11~12월 순수토지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4.3%, 건축물거래량은 8.6% 각각 증가했다. 1월 법인세 수입은 1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 원...
    2018-03-13 09:05
  • 농협∙수협∙신협 등 ‘사상 최대 실적’…지난해 순이익 2조 돌파
    중앙회 차원의 연체·부실채권 감축 노력과 신규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전성 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은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대출 중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토지·상가·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큰 만큼,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상호금융에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2018-03-11 14:44
  • ‘느릿느릿’ 위례 8호선 추가역, 속도 내나
    성남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 인정 의견 청취까지 끝내면 인허가가 완료된다”며 “빠르면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광역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될 때부터 추진됐다. 2017년 12월 말 기준 8만6000여 명이 거주하는 위례신도시에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복정역(8호선...
    2018-02-20 08:05
  • ‘로렌하우스’ 행복도시·김포한강·오산세교, 전 타입 청약 마감
    ‘로렌하우스’ 행복도시·김포한강·오산세교, 전 타입 청약 마감
    특히 의무 임대기간인 4년 동안 정부 시범사업 특성상 원가 및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데다 건축 시 토지매입부터 복잡한 인허가 및 시공 등의 번거로움과 매도 시 환금성 부족 등 소유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단지는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효율 3중 유리, 고기밀 시공...
    2018-0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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