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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은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국가 지상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 구간, 부산은 경부선 19.3㎞ 구간(화명역~부산역), 대구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20.3㎞ 구간(서대구~사월동) 지하화를 구상하고...

2024-04-04 11:00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을 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이 택한 방식이 참 안타깝다"며 "직접 이념정치로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편을 가르며 선동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은 오히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4-04-03 12:33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주택 증여 시점이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하루 전날이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공 후보는 2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문석 후보는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업자...

2024-04-01 14:58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사업대상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면으로 약 10㎞ 떨어진 영종대교 중앙부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333만㎡(100만 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0㎡)의 1.1배에 달한다. 해수부는 2014년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9년 3월에...

2024-04-01 11: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2024-03-28 16:39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7. 佛 르부르제 공항의 신개념 미술품수장고

토지개발 및 부동산 투자사와 결탁한 이 트렌디한 미술시장의 경향은 대체할 수 없는 미술품 컬렉션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시에 본인의 작품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편리성과 안정성에 기초한 시장수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되었다. 국내에서는 최근 대중도 개방형 수장고를 방문하여 각 컬렉션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기도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2024-03-28 05:00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미국과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졌다. 유럽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뉴욕이냐, 부에노스아이레스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이 풍요의 나라를 덮쳤다. 후안 페론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집권을 하면서부터였다. 지금은 국민 10명 중 4명은 빈곤상태에 놓였고 화폐인 페소는 휴지조각이 됐다. 벽지를 사는 것보다 10페소짜리...

2024-03-27 05:00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다”라며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와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설립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14:21
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합의에 따라 시는 중2-107호, 중2-108호 등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1133㎡)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부담해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사업 구역 밖이지만 도로개설 계획에 일부 편입된 옛 중앙동 청사부지 등 공유지분에 대해선 사업시행자가 도로 준공 전까지 유상 매입토록 했다. 황...

2024-03-22 15:54
마천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1650가구 규모 '다세권' 주거단지 탈바꿈

효율적 토지이용 및 사업 실현성 증대 △학교·수변 등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열린 도시경관 창출 등이다. 우선 단지 중앙에 있는 마천초등학교와 마천역, 성내천이 접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의 일상과 여가 공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영역별 맞춤형 공간을 계획했다. 통근·통학 동선이 집중되는 마천초·마천역(2번 출구) 주변에 배치하는 입체 광장은...

2024-03-20 11:15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2024-03-14 18:17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인천국제공항을 문화관광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호텔, 워터파크, 공연장 등이 집약된 인천국제공항 복합리조트가 개발됐고, 이와 연계해 민간이 추진하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수립하는 계획 속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2024-03-07 11:24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또한, 200억 원 이하이더라도 70억...

2024-03-05 14:00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선분양ㆍ분양가 1990만 원’ 제안

한양이 발표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검토 결과 검증 안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와 공사비 등 비용이 많이 계산됐다. 이를 줄이면 약 463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한양 측 설명이다. 현재 광주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추가적인 합의 기구 구성없이 사회적 합의안을...

2024-03-04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14: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서울) △사람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 추진 △적극행정으로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분야 종합정보를 한눈에, ‘우리동네 환경정보’ 서비스 실시 △환경부, 제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 개최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인증, 백령도...

2024-02-25 08:51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년간 3조 원 투자로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2024-02-22 14:58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기업혁신파크에 대해 "기업이 토지를 수용,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을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2024-02-22 12:22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이어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는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 삶의 질과 후생도 높아지게 돼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뒤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후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2024-02-21 15:59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행령 이하 개정 등 정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1 15:18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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