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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잘못 매기면 감평사ㆍ감정원 제재받는다
    공시가격 잘못 매기면 감평사ㆍ감정원 제재받는다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 수용에 관한 검토 내용까지 공개된다. 부동산 공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7 10:02
  • "엉터리 공시가격 잡는다" 국토부·감정원, 조사 검증 강화
    "엉터리 공시가격 잡는다" 국토부·감정원, 조사 검증 강화
    아울러 국토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절차에 포함된 ‘합동조사반-중앙통제부’의 용어와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은 1996년 6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관련...
    2019-12-16 06:40
  • 홍남기 "공공청사 개발해 내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000호 공급"
    홍남기 "공공청사 개발해 내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000호 공급"
    그는 “건물 단위로 재개발하는 과거의 건축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유휴 국유재산을 대규모 토지 단위로 개발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를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며 “그 첫 선도사업지로 11곳을 발굴했으며, 2028년까지 16조8000억 원을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고 공공주택도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2019-12-11 14:55
  • LH,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LH,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이번 사업은 이달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에 대한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아산시와 적극 협력해 아산탕정2지구가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최고의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1 09:27
  • 경기 군포ㆍ경북 영천 등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경기 군포ㆍ경북 영천 등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때나 중앙정부ㆍ지자체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2019-11-21 11:00
  • GTX 등 지하 40m 대심도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규제
    GTX 등 지하 40m 대심도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규제
    ‘구분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 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2019-11-21 11:00
  • LH,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LH,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변창흠 LH 사장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각각의 특성과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지방과 중앙정부, 지역과 지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주거 열악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적 모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19 15:52
  • 희림, 베트남 물류센터 개발사업 본격화
    희림, 베트남 물류센터 개발사업 본격화
    주변 토지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까이맵-티바이항 배후 물류단지 내 물류터미널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물류사업과 연관된 사업에 대한 기회도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림은 외교부청사, 108국방부중앙병원, 랜드마크72, 롱탄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베트남대사관 청사 및 관저, 한국-베트남...
    2019-11-19 10:23
  • "지자체, 두 달 동안 돈 써라"…정부ㆍ여당,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총력
    "지자체, 두 달 동안 돈 써라"…정부ㆍ여당,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지방 재정 집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재정집행률 목표를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로 잡고 (목표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19-11-07 13:39
  • LX,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초청 국내 기술 전수
    LX,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초청 국내 기술 전수
    항공우주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발전전시관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최창학 LX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토지·공간정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LX가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4 16:08
  •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융자…3년간 3.1조 투입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융자…3년간 3.1조 투입
    자녀 출생 시 추가 임대료 없이도 임대주택 평형을 확대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중앙정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 중인 모든 주거 지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다음 달에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열어 온라인 상담부터 지원 신청까지...
    2019-10-28 11:00
  • 홍릉일대 바이오ㆍ의료 창조경제 지식단지 허브 조성
    홍릉일대 바이오ㆍ의료 창조경제 지식단지 허브 조성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홍릉 R&D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서울 바이오허브 등 홍릉 연구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공간’이다. 사업 부지는 홍릉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소유 토지를 매입해 조성할 예정이다. 홍릉 사회혁신커뮤니티 조성사업은 홍릉 일대 노후 주택을...
    2019-10-2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10) 30일(수) △부총리 10:00 본회의 및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6: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본회의 후, 국회) △국유지 토지개발 우선추진사업계획 승인 마무리 단계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8월 인구동향 △2019년 9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4:00...
    2019-10-27 10:15
  • LH, 공동주택 맞춤형 연료전지 모델 개발 착수
    LH, 공동주택 맞춤형 연료전지 모델 개발 착수
    LH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중앙집중형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발로 연료전지 모델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실증, 사업 확대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열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와 입주자 모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2019-10-25 10:03
  •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추진시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추진시 행정절차 간소화
    (LX)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행정규칙 명확화는 공문으로 운영하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을 행정 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2019-10-22 11:00
  • 시동 건 3기 신도시 개발… 어떻게 조성되나
    시동 건 3기 신도시 개발… 어떻게 조성되나
    해당 산업단지는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 도시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 대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 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고양...
    2019-10-13 11:00
  • 중토위, 인력 보강…토지수용 공익 검증 강화
    중토위, 인력 보강…토지수용 공익 검증 강화
    이에 중토위는 토지 수용사업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토지 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토지 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해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토위는 충실한 공익성 검토를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2019-10-06 11:00
  • 국토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 배포…건축물 미세먼지 대응 일환
    국토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 배포…건축물 미세먼지 대응 일환
    제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했다. 매뉴얼은 미세먼지, 환기의 기초 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 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
    2019-10-01 11:00
  • 홍콩 시위 장기화...부동산 재벌, 대규모 토지 기부로 달래기
    홍콩 시위 장기화...부동산 재벌, 대규모 토지 기부로 달래기
    3㎡)당 65만 홍콩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결국 뉴월드의 토지 기부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인민일보, 글로벌타임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탐욕을 질타하면서 홍콩 시위의 근본 원인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2019-09-26 16:50
  • [오늘의 투자전략] 경기 하강 사이클 마무리 가능성↑…저평가ㆍ낙폭과대주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경기 하강 사이클 마무리 가능성↑…저평가ㆍ낙폭과대주 ‘주목’
    연준의 추가 대응 가능성,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 등을 감안하면 16년 이후 하락세였던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은 회복 국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청은 지난 20일 한국 경기 사이클의 이전 고점이 17년 9월 이라고 발표했다. 경기 사이클 상 하강 국면은 평균적으로 18개월 가량 진행된 것으로...
    2019-09-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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