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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도시개발은 예술이다

모든 대도시의 공통적 숙원사업인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PPP로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은 세액공제와 기회특구 제도를 주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주택위기를 많이 언급하면서, 용도 제한에 묶였던 토지가 고밀도 주택으로 개발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는 공론화에 힘입어 저층형 일반주거지역을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고 있다....

2020-03-18 13:37
갈길 급한데… 종교시설에 막힌 재개발 "나 어떡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사랑제일교회의 재개발 보상금은 82억 원이다. 장위10구역 조합도 사랑제일교회 요구가 과하다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냈다. 조합은 애초 보상금보다 두 배 많은 40억~50억 원을 요구하는 제7 안식일 교회와도 줄다리기 중이다. 장위10구역 조합 대의원인 김 모 씨는 "장위 10구역 이주율이 90%가 넘는데 교회 때문에...

2020-03-12 06:20
[멈춰선 개발사업] 고급 주택가 만든다더니... 주민 갈등ㆍ지자체 뒷짐에 10년째 '하세월'

서초구 관계자는 “조합 내부에 문제가 있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에선 할 수 있는 건 제출 독려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인마을처럼 장기간 표류하는 개발사업이 늘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휘청인 경우가 대다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방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2020-03-09 06:40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아동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이 2/3 이상이지만 이를 1/2 이상으로 경감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가구 미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단지에도 돌봄공간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임대단지 조성단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사전에 협의ㆍ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2020-03-06 11:06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만력신정(萬曆新政)’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영위할 수 있었다. 또한 능운익(凌云翼)과 은정무(殷正茂) 두 장수로 하여금 서남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일조편법(一條鞭法) 세수제도 개혁으로 부정부패 억제 장거정의 개혁이 시행될 무렵, 명나라 조정은 이미 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었다. 대지주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겸병하고 수탈하였다. 그리하여 지주 호족들은 갈수록 부유해졌지만...

2020-02-19 17:31
[출근길] 대구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발생·관악구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시각장애인 엄마의 호소·일본 크루즈선 한국인 오늘 귀국·친일파 후손 '강남구 땅 소유권' 패소 (사회)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 사망자 A 씨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앞서 A 씨는 이날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발견됐다가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오전 10시 30분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간 중국 하이난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2020-02-19 06:00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열악한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먹거리 산업인 핀테크 활성화 측면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올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결제금액 입력 없이 태깅만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법인용 제로페이 역시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까지 확산해 공적자금 집행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2020-02-18 05:00
공시가격 조정 놓고 엇갈린 민원… "내려달라" vs "올려달라"

정지영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는 “토지보상에 나설 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정당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보상금액이 직접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은 3월 13일까지 국토부...

2020-02-12 15:58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올랐다…주거용 7.7%↑

2%, 6.6%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지자체와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재조사ㆍ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 접수와 재심 등을 거쳐 4월 10일께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0-02-12 11:10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2%, 6.6%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지자체와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재조사ㆍ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 접수와 재심 등을 거쳐 4월 10일께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0-02-12 11:00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대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개발부담금 17여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대학은 2017년 기숙사를 건축한 후 2017년 11월 위원회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2018년 3월 A 대학에 17억3557만 원의...

2020-02-10 06:00
LH, 수도권 공공부문 주택공급 진단과 대응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성시가지내 주택공급 다양화와 공공의 역할'을,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정책세미나가 향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LH도 3기신도시 등을 통한...

2020-01-30 15:28
[애물단지 지방 노후아파트] 넘쳐나는 '빈집'… 도시 '슬럼화' 가속

다시 말해 100만 채 가까운 빈집은 주거용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이 과잉 주택 공급에 따른 잉여주택의 부작용인지, 해당 시장의 수요 자체가 없어진 때문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빈집 정책에는 진단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빈집 문제는 수급이란 시장 관점으로 접근할...

2020-01-28 06: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한 집, 국토부가 도와드립니다-2020년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모집공고 2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9일(수) △아파트 하자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특별점검 △2019년 항공여객 5.0% 증가 △비주택 거주자...

2020-01-27 09:27
"주택 공급 충분"...서울시, 공급 부족론 반박

지난해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 53.0%, 토지는 64.8% 수준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변동을 살펴보면, 강남구 A아파트의 경우 시가 21억3000만 원인 전용 84.43㎡의 공시가는 기존 14억9000만원에서 16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총계는 기존 31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늘어났다....

2020-01-06 16: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7:30 고위 당정청 협의회(국회), 15: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중기중앙회)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20년 설 민생안정대책(석간) 8일(수) △부총리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월간...

2020-01-05 09:52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공유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2019-12-27 13:25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중앙시장 등 동인천역 주변지역에는 지역성장 마중물사업 (문화융합창작소, 도시활력 인프라 개선, 소규모 정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주민 역량 강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ㆍ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2019-12-26 14:00
LH·한-러 경협 확대…협력범위 공공주택·스마트시티로 넓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 실행 사업의 연장선으로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협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신설한 글로벌사업본부를 통해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2019-12-19 10:20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 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2019-1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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