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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겠다”며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이 애매한 취약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2024-06-25 15:55
  •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 업종단체 대표들과 황규훈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장, 조세제 충남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단상에 올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근로자들의...
    2024-06-25 14:53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2024-06-25 14:41
  •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의제에 2025년 정원 포함’이란 단서를 달았다. 또 현장의 떠난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에 ‘구인·구직’ 페이지를 열었다. 이는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도 숙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2024-06-25 14:26
  •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 문상원 삼정KPMG 상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송재형 한국경제인협회 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김 춘 한국상장사협의회 본부장,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김은경...
    2024-06-25 14:00
  •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들은 국민과...
    2024-06-25 11:00
  • 정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대본 가동 총력…실종자 6명 수색 진행중
    정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대본 가동 총력…실종자 6명 수색 진행중
    정부가 24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이날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는 16명, 실종·부상자는 11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대본부장을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회의 후 공장 화재...
    2024-06-24 19:18
  •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2024-06-24 16:52
  •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부동산 리스크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당 지도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재로 6년 만에 중앙금융공작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장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에 맞는 정부 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부채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14:47
  • 대동, 들녁경영체회와 협력 정밀농업 실증 확대
    대동, 들녁경영체회와 협력 정밀농업 실증 확대
    대동은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들녘경영체회)와 데이터 기반의 노지 정밀농업 실증과 자율주행 농기계 보급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동은 올해 1월 들녘경영체회와 ‘정밀농업 확산, 보급을 위한 전략적 MOU’를 맺었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 김제, 경기 이천, 전남 장성, 경북 상주의 들녘경영체회 소속 벼와 논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의 파종, 생육...
    2024-06-24 11:13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2024-06-24 11:00
  • ‘이주 원·달러, 달러-엔 160엔 돌파 여부가 연고점 돌파 결정…1370~1410원’
    ‘이주 원·달러, 달러-엔 160엔 돌파 여부가 연고점 돌파 결정…1370~1410원’
    특히, 일본 정부가 160엔대에서 재차 외환시장 직접 개입에 나설지가 엔 및 달러화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봤다. 달러-엔 환율은 연고점을 기록하면서 160엔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3∼14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국채 매입 규모 축소 시점을 내달로 미룬 여파가 엔화 약세 추가 약세 심리를 강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에 바짝...
    2024-06-24 08:29
  • 바그너그룹 반란 1년…푸틴 정권, 조직 해체·재편 박차
    바그너그룹 반란 1년…푸틴 정권, 조직 해체·재편 박차
    러시아 정부가 쥐게 됐다. 러시아가 군사와 자원 분야에서 계속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아프리카에서는 바그너 조직원 일부가 국방부 등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그너는 텔레그램을 통해 2월부터 아프리카 파병 인력 모집을 재개했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지난주 바그너 병력 1500~2000명가량이 중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이라고...
    2024-06-23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2024-06-23 08:5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2024-06-21 14:56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2024-06-20 17:57
  •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비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3월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변론 절차가 갱신됐다. 카드사 측 변호인은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 부분이 에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2024-06-20 17:53
  •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반도체, 바이오...
    2024-06-20 16:37
  •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도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선을 찾는 일은 국회는 물론 중앙·지방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플러스 노선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장으로서 교통 문제도 중요한 민생과제인 만큼 GTX 플러스...
    2024-06-20 14:42
  •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윤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나누는 것"이라며 "교부금을 주고 세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이 있다면 그걸 밀어주더라도, 중앙과 지방이 각자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2024-06-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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