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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5-21 13:23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가 지정(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지정)한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해 물순환 시설에...

2024-05-21 12:00
중기중앙회, '장태평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과의 대화' 개최

업계는 △전기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어패류 패각 등 부산물 재활용 확대 △수입대두 물량 안정적 확보 및 판로 확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과제를 건의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개선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K-푸드가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2024-05-21 10:30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 토론에 나섰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영기...

2024-05-21 10: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KBIZ AMP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으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워크숍, 골프대회, 산행 등 다양한 활동이 장점'이라면서 "중앙회는 다른 경제단체와는 달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직접 전달하여 사업하기 좋은...

2024-05-21 09:07
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1964년부터 약 40여 년 간 이른바 ‘캠프 라과디아’ 기지로 사용한 의정부시 의정부동 2만246㎡를 2007년 최종 반환받았다. 주한미군이 해당 기지를...

2024-05-21 09:01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지지율 반등은 대통령 하기에 달렸지만,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반등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0 18:27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축사…정부포상 17점 수여24일 검찰인사위…중간 간부급 인사시점 결정 예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

2024-05-20 16:55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017년 9월 초순 산업부 측으로부터 사표를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2024-05-20 15:03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4:58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 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면서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0 14:31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1:33
與 미디어특위 출범…위원장은 靑춘추관장 출신 이상휘

당 미디어 정책에 대해 총괄할 특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인 이상휘(경북 포항 남·울릉) 당선자를 임명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디어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미디어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MBC 사장 출신 김장겸 비례대표 당선자, 당 영입 인재인 박준태 비례대표...

2024-05-20 11:28
싱가포르, 코로나 감염자 2만5900명…전주비 2배 육박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전일 코로나19 감염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옹예쿵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의 초입에 있다”면서 “향후 2~4주, 즉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7일(현지시간) 미국 10여 개 주(州)에서...

2024-05-20 10:33
박지원 "김건희 여사 가야 할 곳, 법당 아니라 법정"

박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대해서는 "전격적 검찰 인사 자체가 특검 필요성을 국민에게 발표한 것"이라며 "(인사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는 최소한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언급된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2024-05-20 09:58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24-05-20 09: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상보] 국제유가, 수요 개선 기대에 3일째 상승…WTI 1.05%↑

또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해온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완전히 철폐하고, 지역별 자율 금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공개된 미국 경제지표도 전 세계 석유 수요에...

2024-05-18 07:19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총선에서 집권당이 노동당으로 바뀔 수 있지만, 영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규제 진전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로라 나바라트남 영국 가상자산 혁신위원회 정책 책임자는 "물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둔화를 일으킬 수 있으나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FCA 등 규제기관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2024-05-17 16:19
[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 위안(약 7조5000억 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특별국채를 내놨다. 22일부터 채권시장 거래를 시작한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2024-05-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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