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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수도...
    2024-06-12 17:42
  • '정부 목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유력
    '정부 목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유력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폭염·폭우 등의 기상이변이 물가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작년 봄철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이 없고, 선제적 비축 및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 폭은 전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2%대의 소비자물가 안착이 확실히 된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3.4...
    2024-06-12 10:44
  •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올해 들어 주요국 중에 스위스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더니 곧바로 스웨덴중앙은행이 뒤따랐다. 이달에는 캐나다중앙은행이 G7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특히 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금리는 내렸다. ECB 총재는 이 같은 결정에 “인플레이션 움직임, 물가 전망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중기...
    2024-06-12 06:00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이영숙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관점을...
    2024-06-11 14:20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한다. 농정의 혁신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했으나 최근 농정 혁신과 대전환 요구가 부쩍 높다. 농촌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해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과거 농업과 최근 농업은 크게 달라졌다. 농업을 보는 국민인식도 변하였다. 최근...
    2024-06-05 08:58
  •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지난주에는 대도시인 상하이, 선전, 광저우시가 중앙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주택 계약금 과주택담보대출(모기지) 요건을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 최악의 침체가 끝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CGS인터내셔널증권 홍콩의 레이먼드 청 중국 부동산 리서치 책임자는 “5월 중순에 발표된 강력한 정책 지원 이후 시장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됐다”며...
    2024-06-04 16:16
  •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아난드 팀장은 4일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미 연준 등 대외적인 상황보다 내부 상황들, 국내 물가 상황들을 보고 통화정책과 관련한 기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난드 팀장은 ‘글로벌 정책 전환기 세계경제의 도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이후 이종화 고려대학교...
    2024-06-04 14:31
  •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2024-06-03 21:22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2024-06-03 16:28
  •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지식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난은 대한무역공사(KOTRA)가 발주한 ‘2023~24년 경제발전 KSP)에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정책·기술 제언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의...
    2024-06-03 16:21
  • 존폐 위기 호주 ‘실물화폐’...5대 은행 현금 인출 서비스 ‘중단’
    존폐 위기 호주 ‘실물화폐’...5대 은행 현금 인출 서비스 ‘중단’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호주 최대 현금 운송업체인 린폭스아마가드의 임시 재정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호주의 결제 수단 7%를 차지하는 지폐와 동전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린폭스아마가드는 호주 시장에서 약 90%의 현금을 운송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 사용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현금 결제 기피’ 현상이...
    2024-06-03 13:44
  •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특히,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2024-06-03 11:22
  •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2024-05-30 17:09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정 정책은 먼저 부동산업계에 일회성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업계 대상 1회성 정책 패키지 이외에 올해 중립 재정 기조를 채택하면 내수 지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 해소, 부채 상황 통제 간에...
    2024-05-29 16:16
  • 이창용 총재,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중립금리’ 논한다
    이창용 총재,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중립금리’ 논한다
    엘리 레몰로나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립금리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 및 정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안전자산 공급 및 글로벌 자본 이동 등이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중립금리와 재정과의 관계, 선진국과 신흥국에서의 중립금리 추이 변화 등을 다룰 계획이다.
    2024-05-28 12:00
  • 기재차관 "취업 실질 도움 되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실화"
    기재차관 "취업 실질 도움 되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실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경향에 대응해 올해 중앙부처의 일 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 만큼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 소셜캠퍼스 온(溫)에서 20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37명과 만나 취업 고민 등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24-05-27 16:30
  •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김 부회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살림 실력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며 "며칠 뒤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재정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2000명 증원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계산이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학원가에 '의대 입시...
    2024-05-27 11:16
  •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87억 원 △전년도이월금 7031억 원 △자체수입 98억 원 △기타이전수입 및 금융자산회수 149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증가한 세입 중 일반재원은 8227억 원(63.9%),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은 4654억...
    2024-05-27 10:30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직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오른...
    2024-05-26 10:56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4-05-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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