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시장 모두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로서 향후 당 내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한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군·관용 컨테이너 115대, 유조차 63대 등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및 운송참여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공문에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역당국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같은 날...
2일 대전시에 따르면, ‘12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화한 건 대전시가 처음이다.
현행 감염병의...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지원단' 체제로 전환한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은 2일 회의에서 이날 이후 중대본 체제를 지원단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운영 종료 시각은 이날 오후 7시로 10월 30일 중대본 가동 이후 33일 만이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장관은 이날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차량에 대해서...
향해 "업무개시 명령 검토를 중단하고 대화재개명령을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후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곳에서 5000여 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4일간 컨테이너 반출ㆍ반입량은 평소의 18.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