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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현재는 반대 입장에 부딪혀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교육과 관심으로 교화시킬 수 있음에도 범죄자 낙인을 찍음으로서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거나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2023-11-20 16:07
  • 尹 지지율 35.6%로 0.9%p↑…국힘 37.1%·민주 44.6%·무당층 10.9%[리얼미터]
    尹 지지율 35.6%로 0.9%p↑…국힘 37.1%·민주 44.6%·무당층 10.9%[리얼미터]
    4%p↑), 남성(2.1%p↑)에서는 상승했다. 정의당은 0.1%p 내린 2.6%, 진보당은 변동 없이 1.5%, 무당층은 0.1%p 상승한 10.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20 08: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2023-11-20 01:22
  •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A 씨가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 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2023-11-14 08:46
  • '민생' 시리즈 이어가는 尹…고물가 대응 주목
    '민생' 시리즈 이어가는 尹…고물가 대응 주목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10일 전국 18세 이상 2503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7%였다. 리얼미터 조사상 10월 3주차부터 11월 1주차까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으나 11월 2주차에서 지난주 대비 2.1%포인트(p)...
    2023-11-13 16:08
  •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청년과 여성을 키워드로 한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 내 50% 청년 할당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등을 제시했다. 최안나 혁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능력 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2023-11-09 15:23
  • 與 ‘3차 혁신안’ 발표 코앞…인요한 “이제는 미래·여성·청년…할당제도 검토”
    與 ‘3차 혁신안’ 발표 코앞…인요한 “이제는 미래·여성·청년…할당제도 검토”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가서 원로들을 다 만났는데, 그분들을 민주당이 조금 더 잘 모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 위원장은 전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참석해 내빈석에 앉아있는 이 대표를 향해 “정쟁을 그만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2023-11-09 11:36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2023-11-08 14:08
  •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방지 위한 표준안 마련예방 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7일 여가부는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2023-11-07 12:00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2023-11-03 16:16
  •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중천 씨를 특가법상...
    2023-11-02 17:46
  • 與, ‘김포 서울 편입’·‘공정선거 제도개선’ 특위 발족
    與, ‘김포 서울 편입’·‘공정선거 제도개선’ 특위 발족
    공정선거 특위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선관위 정보 보호의 미비점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3선의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이번 주 출범이 예고됐던 총선기획단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할 위원들의 구성이 지역, 여성, 청년...
    2023-11-0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 ‘3일 밤 설친’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3일 밤 설친’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수도권 박성중·김경진·오신환 합류13명 중 여성 7명...2000년생도 합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구성을 완료했다. 혁신위원 12명 중 여성이 7명이고, 수도권 출신 전·현직 의원들도 포함됐다. ‘국민과 함께’로 명명한 인요한 혁신위는 내일(27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인 위원장은...
    2023-10-26 16:18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복지부 장관이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보고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부처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해졌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 보도...
    2023-10-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중앙경제위원장 면담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 25일(수) △산업부 1차관 10:50 기계 유공 포상식(63컨벤션),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2023-10-22 08:57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2023-10-18 15:16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17년 한국을 ‘초저출산으로 인해 소멸로 가는 집단자살사회’라고 표현했다. 한 여성이 평생 나을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1 이하로, 올해 2분기엔 0.7까지 떨어졌으니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가 난무함에도 정작 우리사회는 이 문제에 참...
    2023-10-18 05:00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한경협 윤리위원회는 협회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회원사에 재정적...
    2023-10-17 11:00
  •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파트장 직책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고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B...
    2023-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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