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장화정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은 "계속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예산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기회의 평등을 빼앗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한...
복지부는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기관의 명단 등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
이 외에도 실종아동 찾기 관련기관과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182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12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해바라기 아동센터02-3274-1375
한국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02-511-5080
실종아동 부모의 애타는 마음준희양이 빠른 시일안에 부모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학생과 함께 개발한 ‘아이지킴콜112’ 앱은 아동학대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학대 의심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이다.
이 앱은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를 알 수 있는 교육자료 △아동학대 관련 법령 △학대 의심상황에서 학대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중앙정부가 법과 제도로서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폭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5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교육부 의뢰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4년간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도 등을 분석해 총신체학대(3개), 정서학대(7개), 성학대(2개), 방임(3개) 등총 15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교직원들이 15개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뒤 '예'라고 응답한 문항만을 갖고 스스로 평가해 보거나 동료 교사들과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점검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행정제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로 판정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가구 중 영유아·저소득·방임 가정(58개...
뇌신경재활센터, 퇴행성신경질환센터, 성인병센터 등 노인요양과 재활에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늘푸른의료재단은 용인 동백에 발달장애 뇌성마미 아동의 재활치료에 특화한 보바스어린이병원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의한 늘푸른의료재단 이사회의 구성 및 결정에 대한 법적분쟁도 보바스병원의 매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2015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4503명 가운데 1094명은 학대피해 아동이었다. 전체 요보호아동 4명 중 1명꼴이다. 부모ㆍ이혼(1070명), 미혼모 아이(93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요보호아동 숫자는 점점 감소해 1998년에는 1만800명까지 늘었지만 2013년 6020명, 2014년...
이달 1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김덕헌 이투데이 정치경제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숙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일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와 훈육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아동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아동은...
14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15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480건)보다 45.5%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나 사후 관리에 있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20년간 아동학대 피해 구제 활동을 해온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과거와...
복지부는 4월 말 기준 684명인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 증원하고 56개인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9209건이었으며 이 중 1만1709건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았다. 아동학대는 전년 1만27건보다 16.8%(1682건) 늘어났다. 신고 건수는 전년의 1만7791건보다 8.0% 증가했는데, 아동학대 증가율이 신고 건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자녀에 대한 폭력에...
복지부는 현재 684명인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 증원하고 56개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교육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날 완성된 벽화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QR코드가 각인됐다.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 지킴 콜 페이지로 연결된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벽화 그리기 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뿐 아니라 학대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외에 실제 현장조사와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5곳에 불과하다. 1곳당 근무하는 상담원은 평균 15명으로, 상담원 1명이 지역내 평균 1만8000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작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1709건으로 2014년보다 16.8%나 급증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신고 자체가 늘어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