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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수사 방해'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9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문 전 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전 국장은 남재준 전 원장 재임 시절이던 2013년 김진홍(구속)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사무실을 마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문 국장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2017-10-29 20:14
[2017 국감] '국정원 수사 방해' 현직 검사장 압수수색… 文총장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이날 오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불거진 장호중 부산지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 지검장을 비롯해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 3명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함께...

2017-10-27 12:16
검찰, 장호중 부산지검장 '댓글 공작' 관여 혐의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7일 오전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총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3년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시 TF에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2017-10-27 10:16
檢, '정치 공작' 추명호 등 국정원 전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8일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17일 새벽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등...

2017-10-18 11:11
[종합]백남기 농민 死因, '경찰 직사살수'…검찰, 강신명 前청장은 '불기소'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

2017-10-17 15:24
백남기 농민사건, 강신명 前 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백씨 유족의 고발 이후, 거의 2년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고(故)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2017-10-17 14:14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이태하(64) 전 심리단장이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를 언급하면서 "법원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게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현 CJ 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10-13 08:58
검찰,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1년 5월 문성근과 김여진이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2017-10-11 16:40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前 단장 기소…원세훈 추가 기소 미뤄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2017-10-07 16:06
검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소환…'불법 정치공작' 혐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26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인 댓글부대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광범위한 국내 정치공작에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17-09-25 14:01
'국정원 댓글 공작'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검찰 출석…윗선 수사 본격화

이 전 차장은 21일 오후 1시 4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댓글 부대 팀장들에게 돈이 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원순 제압문건의...

2017-09-21 15:13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이버 여론 조작 수사에 나선 이후 팀장급 중간간부와 실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께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2017-09-21 07:37
검찰, MB ‘박원순 제압 문건’ 수사 착수…'관제시위' 어버이연합 간부 압색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이날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7-09-20 11:19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2017-09-19 06:55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외곽팀장 구속영장 모두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2017-09-08 09:16
오민석 판사, 국정원 ‘댓글 공작’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누구길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향후 댓글 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도...

2017-09-08 08:02
[인사] 법무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 검사 유두열 ▲ 검사 고민석 ▲ 검사 유병두 ▲ 검사 이문한 ▲ 검사 김현선 ▲ 검사 권경일 ▲ 검사 전영준 ◇ 대전고검 ▲ 검사 백순현 ▲ 검사 강여찬 ▲ 검사 이정수(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 검사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검사 최영운 ▲ 검사 주진철 ▲ 검사 정옥자 ▲ 검사 김용빈 ◇ 대구고검 ▲ 검사 정성윤 ▲ 검사...

2017-08-10 12:37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박찬호·한동훈

검사장에서 차장급으로 낮아진 단장 자리에는 이두봉(53·25기) 성남지청 차장이 임명됐다. 또 부장검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 팀장에는 손영배(45·28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발령났다. ◇'내부비리 근절' 인권감독관 신설, 부장검사 투입 = 검찰은 자체개혁 방안으로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서울중앙·대전...

2017-08-10 12:37
문무일 총장 "과잉·편파 차단 위해 '수사심의委' 도입…기업수사 예외없다"

검찰총장 직속이었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단장을 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부장검사도 팀장 1명만 배치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특수단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때 깊은 논의가 오갔다"며 사실상 규모 축소를 예고했다....

2017-08-08 14:5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반부패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검찰개혁이 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 과거사 청산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문책 인사는 당연한 조처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2017-08-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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