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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대장동 특혜 비리의 `공동 정범`임을 자인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대장동 사건 수사 핵심은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것이며, 결국 수사 초점이 이 후보에게 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與, 대장동 TF 본격가동…尹 고발사주 의혹 부각 여당은 '대선후보 보호...

2021-10-17 17:24
'압수수색 일정 누설' 혐의 전직 군 수사관 2심도 무죄

'군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10-05 15:34
이재명, 화천대유 되치기…곽상도 고발하며 국민의힘 압박

화천대유 설립 당시 박근혜 정권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곽 의원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도 이 자리에서 “(곽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을) 당시 감사보고서를 보면 화천대유가 557억 원 이익이 났는데 처음엔 퇴직금, 지금은 위로금 또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라고 한다. 557억 원...

2021-09-27 15:51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또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며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2021-07-22 16:02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또 6개 고등검찰청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

2021-07-12 19:30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앞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도 유지됐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2021-06-27 09:39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고형곤 반부패수사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에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조...

2021-06-25 11:19
[급등락주 짚어보기] 깨끗한나라우ㆍ부방ㆍ푸른저축은행 등 윤석열 테마주 ‘上’

깨끗한나라우는 깨끗한나라의 사외이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김영기 전 부장검사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묶였다. 부방은 허보열 사외이사가 윤 전 총장과 연수원 선후배 사이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로 테마주가 됐다. 푸른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

2021-03-30 16:37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

2021-03-24 16:10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자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의 변화는 없었다. 역시 비어있던 대검 감찰2과장에는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이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에서 돌아와 맡게 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이동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2021-02-22 16:48
[종합]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꾸준히 늘어…26건 추가 확인, 누적 80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9일 브리핑에서 "8일 이후 지역발생 11건, 해외유입 45건 등 총 56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80명으로 늘었다. 유입국별로는 영국이 64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0명, 브라질이...

2021-02-09 15:38
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영상 담당관이 보고 누락… "국민께 송구"

그러나 이후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지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2021-01-25 14:31
[위클리 제약·바이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확보…SK에 기술이전 합의 外

단장증후군은 선천성 또는 생후 외과적 절제술로 전체 소장의 60% 이상이 소실돼 흡수 장애로 인한 급격한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식약처,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2차 자문 결과 27일 발표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2상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오는 27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2021-01-22 16:15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이틀째 압수수색

이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의혹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도...

2021-01-22 12:31
[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이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의혹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도...

2021-01-21 14:53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본격화…법무부 압수수색

이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의혹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도...

2021-01-21 14:25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일정 부분 조사를 진행한 만큼 해당 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까지 수사를 계속해왔다.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이 벌어지며 한 달 정도 연기됐다. 임 단장은 "지난해...

2021-01-19 17:17
검찰 세월호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2021-01-18 21:39
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았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만큼 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

2021-01-13 15:53
경찰, '중국인 취업알선 뒷돈' 의혹 외식업중앙회 수사 착수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협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 명의 취업을 직접 알선하는 과정에서 1인당 300만∼6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1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1-01-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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