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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9일(월)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차관 ~5월 4일 해외출장...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9일(월)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차관 ~5월 4일 해외출장(쿠웨이트)...
    2019-04-28 11:19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석간)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선정 결과 발표 17일(수) △이재갑 장관 11:00 2019년...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석간)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선정 결과 발표 10일(수) △이재갑 장관 11:00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식...
    2019-04-14 11:19
  • 방 면적 7㎡ 이상ㆍ창 의무설치…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수립
    방 면적 7㎡ 이상ㆍ창 의무설치…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수립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 1 불평등 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작년 국일 고시원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2019-03-18 11: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6일(수) △2018 외국인환자 만족도조사 결과 발표 7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제9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샵(코리아나호텔) 10:30 차관회의(세종) △잠복결핵감염 검진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여성이 연령별로 주의해야할 질병은? 8일(금) △복지부 장관 15:30 긴급상황실 개소식(오송) △질병관리본부...
    2019-03-03 11:27
  • 2022년까지 사회주택 매년 2천호 공급…“임대료 저렴·안정적 거주기간 특징”
    2022년까지 사회주택 매년 2천호 공급…“임대료 저렴·안정적 거주기간 특징”
    이밖에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단순 주거 제공에서 벗어나 여러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 연계에 대한 고민도 이뤄진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2019-02-19 11:00
  •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강화ㆍ공수처 설치 노력해야”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강화ㆍ공수처 설치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를 없애고자 부패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2019-02-12 14:58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3일(수) △복지부 장관 10:00 2019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청사) 2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워크숍(마포가든H)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전통시장 및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25일(금) △복지부 장관 해외출장(25~29일, 카타르)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발족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3일(수) △복지부 장관 10:00 2019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청사) 2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워크숍(마포가든H)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전통시장 및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25일(금) △복지부 장관 해외출장(25~29일, 카타르)
    2019-01-20 10:56
  • 최저임금 개편 노사 첫 대면…사측 "해결책 아니야"ㆍ노측 "일방적 결정"
    최저임금 개편 노사 첫 대면…사측 "해결책 아니야"ㆍ노측 "일방적 결정"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2019-01-18 11:49
  •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28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2018-12-30 12:00
  • 내년 뉴딜사업 100곳 안팎 선정…투기과열지구도 포함
    내년 뉴딜사업 100곳 안팎 선정…투기과열지구도 포함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살든지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일부 지방 소도시와 같이...
    2018-12-18 15:00
  • 대만 올림픽팀명 ‘차이니스 타이베이’ 유지…탈원전도 ‘부결’
    대만 올림픽팀명 ‘차이니스 타이베이’ 유지…탈원전도 ‘부결’
    동성혼 합법화 대신에 ‘민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충적인 항목도 25% 이상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지난해 5월 대만 최고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2년 이내에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만에서는 최고법원 판단대로 동성혼을 민법상 합법화해야 한다는...
    2018-11-25 11:13
  • [2018 국감] 주거급여 수급자 8만2451가구, 심사 합격률 49% 수준
    [2018 국감] 주거급여 수급자 8만2451가구, 심사 합격률 49% 수준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주거급여 최저지급액은 만 원이며 기준임대료는 14만 원에서 44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주거급여(1조 1252억→1조 6729억 원) 지원 대상 및 보장 수준을 확대해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주거빈곤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2018-10-19 11:52
  •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게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영재 농민의길 대표,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2018-10-17 11:22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안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재가동했습니다. IT산업 육성은 한 시대의 앞을 내다 본 전략적 투자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2018-09-04 11:04
  •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2018-07-13 21: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차관 10:30 차관회의 △'빨리빨리 배달' 이륜차 등 운수사고 예방 필요(석간) △'OECD Health Statistics 2018' 핵심 지표 분석 보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차관 09:30 제1차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세종호텔)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차관 10:30 차관회의 △'빨리빨리 배달' 이륜차 등 운수사고 예방 필요(석간) △'OECD Health Statistics 2018' 핵심 지표 분석 보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차관 09:30 제1차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세종호텔)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18-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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