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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2:4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해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2024-01-02 13:59
  • [뉴욕인사이트] 2024년에도 강세장 이어갈까…“가장 큰 위험은 금리 실망감”
    [뉴욕인사이트] 2024년에도 강세장 이어갈까…“가장 큰 위험은 금리 실망감”
    미국 시장정보 제공기업 ‘바이탈 날리지’의 설립자인 아담 크리사폴리는 메모에서 “증시가 직면한 가장 큰 실제 위험은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인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는 환경에서 주당순이익(EPS)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노동부의...
    2024-01-02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세종) △공정위부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2024-01-01 08:49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12-29 06:0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12-28 14:41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등 지역버스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2023-1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12-25 08:29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2023-12-22 16:47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2023-12-21 20:58
  •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있고 노동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라스트 마일(last mile)’은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반영해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점도 ‘라스트 마일’의...
    2023-12-20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2023-12-17 10:05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2023-12-10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다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 70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가 64건이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뜻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조...
    2023-12-07 14: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방통위가 그간 추진해왔던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2023-12-06 16:09
  • 尹 지지율 33%로 4%p 하락…국민의힘 34%·민주당 35%[메트릭스]
    尹 지지율 33%로 4%p 하락…국민의힘 34%·민주당 35%[메트릭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6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
    2023-12-03 09:16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판단이 뒤집힌 건 이듬해인 2022년 3월 A 씨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초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성실한...
    2023-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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