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가 없기 때문에 특별조사실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일반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입회 검사는 이번 사건 주임검사인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조사 시간은 최소 10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부담스럽지만...
당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불러 포토라인에 세웠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이상 같은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지나면 사건 주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에 따라 영상녹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당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불러 포토라인에 세웠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이상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선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 출신의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지난해 선임된...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적잖은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최 씨 일가는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 등 300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규모와 형성과정,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도 내놨으나 중수부가 폐지돼 이번 공약에서 빠졌다.
◇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금지에 수사기능도 폐지 = 18대 대선에 개입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중론인 국정원에 대해서도 보다 강경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데서 나아가 수사기능도 없애겠다고 했다. 대신...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장은 24일 오후 늦게 서울 시내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수부장이었는데 모른다면...
이밖에도 이 매체는 대검 중수부가 2009년 3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익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해 덮었다는 당시 박 회장 변호인의 증언도 전했다.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이 전 부장 외에 홍만표(57·17기) 수사기획관과 우병우(49·19기) 중수1과장 등이 있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법무부...
우 전 수석은 2009년 4월30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함께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차은택의 조력자가 김기동인데, 우병우가 김기동을 소개시켜 줬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놓고도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 및 민정수석을...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엘리트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 부장검사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금이 갈 수 있는 대목이었다. 황교안(59·13기) 법무부 장관은...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일을 했다. 중수부장때 중수2과장으로 일한 선후배 관계다. 이번 수사에 전혀 영향 없다.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
▲(우병우 라인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친분도 있는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어떤 관계.
"제가 수원지검에 있을 때 옆 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다. 이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됐고, 이후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대통령 사이의 혐의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BBK 사건'으로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주가조작 논란이 불거진...
만 2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우 전 수석은 검찰 내에서도 일찌감치 사법연수원 19기 선두주자로 꼽히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 중수부 1과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하지만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 전 수석에게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했고...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을 맡았고 이후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011년 부천지청장으로 사실상 좌천되면서 2013년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인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사용 내역 전반을 파악하고 경기도 화성의...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을 맡았고 이후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요직을 거치다 2011년 부천지청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상달 전 정강중기 회장이 장인으로, 지난해 정부 고위공직자 가장 고액인 423억323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인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의...
만일 대기업의 줄소환이 시작된다면 이는 2003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앞서 검찰은 롯데와 SK를 시작으로 대기업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석환 대외협력단 CSR팀장(상무)를, 31일에는 SK그룹 대관 담당 박영춘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대검 중수부가 2011년 저축은행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긴급체포한 사례도 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은 전 위원은 자신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호소하며 자진해서 체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방송인 이윤지(예명 에이미) 씨의 청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졌던 '해결사 검사' 전모 씨도 대검...
그리고 그 이듬 해인 1월 22일 ‘국세청 내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통일교 관련 회사인 ㈜청심과 ㈜진흥레저파인리즈 등 청심그룹 관련사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제 아무리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이고, 특별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청와대에 민감한 기사를 쏟아낸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그리고 검찰은 32년간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올해 검찰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사건과 관련해 검찰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관행이 도마에 올랐고, 진경준 검사장 수뢰사건에 이어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논란이 또 불거졌다. 진 검사장 사건 때 특임검사를 임명했던 검찰은...
과거 대검 중수부에 비견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롯데케미칼로부터 건네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식회계 여부와 소송 사기에 따른 세금 추징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적잖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지난 달 국세청과 롯데케미칼...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탐앤탐스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약 4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상황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강도는 상당히 셀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