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검찰개혁의 요지는 중수부 폐지가 아닌 특수청 신설임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무위로 끝난 사법제도개혁특위 재가동 관련해 “이번엔 다르다. (검찰에 대한) 여론도 돌아섰고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밖에 없다”며 “견제가 필요하다. 이게 국회가 할 일이고, 사개특위의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날 불출석한 검찰 측 기관증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에 장애를 초해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다 보고했는데...
1980년대 후반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전경환 새마을운동본부장 비리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2002년엔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병풍사건 장본인 김대업씨를 구속수사해 강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산지검 1차장 때 항운노조비리사건 수사 지휘로 대검 중수부가 주는 `올해의 특별수사상'을 받았다.
핵심 지방청인 인천과 부산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는 등...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8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
한편 김 총장은 "현재 대검 중수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수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휴가를 내고 청사를 떠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퇴임식은 사표 수리 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8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관리해온 신용정보업체인 서울신용평가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서울신용평가 사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이르면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측...
◇사법개혁 = 한나라당 내 ‘중수부 존치’가 대세론인 상황에서 남경필, 박진 의원은 ‘중수부 폐지·특수수사청 신설’ 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박진 의원은 “중수부에 대해선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유승민, 권영세, 나경원, 홍준표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국회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처리하려다 검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청와대 또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한나라당은 여론을 이유로 여야 합의를 파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한편 이날 정세균 최고위원은 전날 있었던 한나라당 추가감세 철회 결정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왠지 불안하다”며 “중수부 폐지, 반값 등록금 문제에서 봤든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속지 않을 방법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표가 부자감세 철회, 중수부 폐지, 반값 등록금에 대한 분명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중수부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수사선상에 오르는 세무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이모(6급)씨와 전 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3급) 출신 세무사 김모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날까지 체포된 세무공무원 3명은 2009년 정기 세무조사...
16일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와 금융금독원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KTB자산운용의 투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6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500억원씩을 투자 받아 부산저축은행이 실시한 1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8개월 후 부산저축은행이 퇴출당하면서 이 주식들은...
김 회장은 당시 '국세청의 중수부'라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 회장이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이씨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김 사장이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박모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5월께 김해수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서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오후 중수부에 전화해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검 중수부도 그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상화돼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할 조직으론 보지 않는다.
-전대 룰에 대한 개인적 유·불리는.
△결정된 마당에 선수가 경기 룰을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그 틀 속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21만명 메머드급 선거인단이 선거혁명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 17대 총선 당시 탄핵 역풍, 18대 총선 땐...
그는 책을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 대북접촉, 참여정부 각료 인선, 열린우리당 탈당, 기자실 통폐합 등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순간과 유서에 대한 내용까지 밝혔다.
특히 내년 총ㆍ대선에서 야권의 숨은 기대주로 꼽히는 그가 “당신(노 전 대통령)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며 “시대적 소임에서...
그러나 전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등 논란이 됐던 4대 쟁점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치 않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함에 따라 16개월간 진행돼온 사법개혁은 사실상 좌초됐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 관련해 “내일 정책위 주관으로 국민공청회가 열린다”면서...
사법개혁을 7.4 전당대회와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정 의원은 특히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고 특수수사청을 설치하자는 당초의 (여야) 합의가 외압과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좌초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대하는 측은 검찰, 청와대, 검찰 출신들, 그리고 뭔가 꺼림칙한 사람들 아닌가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된 것에 관해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라는 여야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청와대의 한마디, 검찰 반발에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작태에 여당이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런 한나라당과 함께 사개특위에 앉아 무슨 의미 있는 논의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저축은행 수사 관련해 “중수부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 중수부의 미흡한 수사 사례들을 열거,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뒤 “이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국민이 공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