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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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하경제 전면전…서울청 조사2국 ‘심층세무조사’ 전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분야에 관계없이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4국에서 일임해 온 조사 가운데 개인분야는 조사2국이 맡게 된다. 이는 그 만큼 심층·기획 세무조사 전담인력이 늘어나고, 조사방법 또한 심층세무조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조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2013-04-04 17:17
국회 법사위, 채동욱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야는 보고서에서 “채 내정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 결과 자질과 식견, 도덕성에서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에 관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검찰의 각종 추문과 비리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도 있었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2013-04-03 12:16
채동욱 “중수부폐지 반대안해 … 보완책 마련 선행돼야”

채 내정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입장과 관련 “중수부 폐지 문제는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돼 그에 대한 보완책이 선행된 후 폐지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선 “새로운 수사기구가 만들어지면 법리적 문제도 없고 부작용도 최소화 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2013-04-02 12:03
채동욱의 반기? 상설특검 위헌 소지 있다며 대통령 공약 반발

그는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관련,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임검사제를 제안했다.

2013-04-02 10:00
[뉴 파워 엘리트 50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삼성·현대차 수사한 ‘재계 저승사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거치며 현대차 비자금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등 대형 정치 관련 수사도 그의 손을 거쳤다. ◇ ‘칼잡이’의 검찰개혁안 주목 =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확정된 대검 중수부 폐지의 후속 대책과 관련, 채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2013-03-28 15:15
정부조직법 합의했지만 갈 길 멀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추가 개정과 상반기 내 대검 중수부 폐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마련 등 현안도 대기하고 있다. 또 방송공정성특위 활동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규정 등 여야 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말까지 시행됐던 주택취득세 감면안을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해 6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법을 처리하고...

2013-03-18 09:52
정부조직개편안 최종 타결…SO 미래부로 이관 합의(종합)

또 대검 중수부 폐지 건을 상반기 내 입법 조치하기로 했으며,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규모도 축소키로 합의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3월 국회 내 발의키로 했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건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정부조직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로 넘어온 지 46일 만에 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2013-03-17 17:01
국세청, 대기업 전방위 세무조사…박근혜 코드 맞추기?

특히, 이 가운데 KT&G와 코오롱 글로벌, 동아제약 등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투입,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경기 침체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들을 옥죄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2013-03-15 07:32
신한 재일교포 주주 "라응찬 前회장에 3억 대여금 소송"

양씨는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라 전 회장 사이의 차명거래 단서를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며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요청해 변호사비 3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 전 회장은 2009년 '신세 많이 졌다. 고맙다'는 인사만 했을 뿐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3-03-14 19:10
인수위 "경제민주화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 재논의"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선 명문화돼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이혜진 간사 = 검경수사권 조정은 저희 인수위 활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부처 관계자도 만났다. 그렇지만 양부처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 그래서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명예회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2013-02-22 14:16
朴 정부, 내년 7월‘국민행복연금’ 도입…대검중수부 연내 폐지

또 대검찰청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되 대통령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 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공표된 국정 전략과...

2013-02-21 17:20
[포토]인수위, '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 합의'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3-02-21 15:12
인수위 “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키로”

이혜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간사는 21일 “대검 중수부는 연내 폐지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2013-02-21 14:26
[인사청문회]정홍원 “대검 중수부 폐지, 최대한 빨리 하겠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일 이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박 당선인의 4대 중중 질환 치료비 보장 공약과 관련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2013-02-20 17:02
검찰, 현대 비자금 수사당시 압수 121억 '환부 공고'

공고된 121억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박지원’ 앞으로 된 현금 36억원과 수표 등으로, 지난 2003년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당시 압수한 금액이다. 하지만 2003년 수사 당시 박 의원이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은 현대 측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2013-02-19 19:53
[뉴 파워 엘리트 50인]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간사, 검찰개혁 역할 주목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검 중수부 폐지 같은 쟁점 현안에 대한 결론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데 검찰 안팎에서 그의 신상 파악에 분주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인수위 천거설을 두고 다양한 말들이 나왔다. 인선 직전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박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름이 흘러나오면서 일부...

2013-02-08 15:15
인수위 이틀째 업무보고 청취..국정원ㆍ대검 등 4곳

박 당선인이 중수부 폐지 및 검찰 수사 권한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검찰조직의 구성과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의 수차적인 감축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강화, 장기 에너지 수급정책, 원전 안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한편 인수위는...

2013-01-12 10:53
인수위, 국세청 조사4국 폐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권력 개편의 연장선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도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인수위는 10일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세청내 특명조사 조직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역시 대선 기간 새누리당이 특별세무조사의 자의적...

2013-01-10 18:58
근혜노믹스의 증세없는 복지, 인수위 "자금세탁·탈세 적발 20조 확보"

국내정보실을 설치해 정보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검 중수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 4국을 해체하는 대신 조사 1, 2, 3국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세청은 오는 12일 있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탈세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보다 10배 가량 높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013-01-10 13:29
인수위, 분과별 분장 업무 확정…8일 파견공무원 인사

이곳에선 검찰 중수부 폐지 등 권력기관 개편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 인수위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다.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이 관할 부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거시경제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2013-0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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