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게다가 대형마트는 현행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하지 못한다.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소상공인 대출 대위변제가 급격히 늘면서 신보중앙회의 손실보전순지급률(재보증 잔액 중 손실보전금 지급비율)이 함께 높아진 탓이다.
대위변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각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은행대출을 갚아주는 일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확산...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장 문제로 보는 부분은 중처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를 돕기 위해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사업은 제품 홍보·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내 IPTV 케이블 채널 광고를 통해 제품 홍보영상, 성공사례 영상의 송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00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까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규모별 평균 매출액을 보면, 소상공인은 2억9000만 원, 중소기업은 20억800만 원이었다. 2020년 대비 소상공인은 12.0%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0.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조254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도매 및 소매업 21조 원, 건설업 14조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 수는 54만4840명으로 2020년 대비 35.5...
동대문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현재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산발적으로 시행돼,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발간하는 안내 책자를 사업별·시기별로 정리해 동대문구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준)대규모점포, 경기남부수퍼마켓조합, 백화점, 대형마트,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로컬푸드직매장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세일·사은 행사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노하우 공유, 판로 지원 등이 중소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상생 협력으로 경제...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 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ㆍ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인비즈협회 역시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관리기관으로 전국 96개 지회로 구성된 7개 지방연합회를 갖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갖춘 기관들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쿠팡은 중소상공인과 상생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쿠팡에서 거래하는 판매자 10명 중 7명이 중소상공인이다. 연간 중소상공인 판매자 수 증가율은 20%에 달한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쿠팡 입점 중소상공인 매출은 120% 성장했습니다. 쿠팡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3차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2월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할 당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집적지도 방문해 달라는 현장의 제안에 화답해 주제를...
‘라이콘 펀드’는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출현에 힘입어 소상공인 전용 펀드로는 최초로 신설된 분야로, 5개 펀드, 250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이 밖에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 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가 각각 1437억 원, 1250억 원 규모...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이라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증 한도 증대, 저금리 대출 등 꼭 필요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 특별 출연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선다.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설치와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장금이 결연’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