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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산업부 내에선 법안 준비를 마친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산업부는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8월 말 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로 산업 대전환 로드맵을 순서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2022-08-18 15:09
  •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원으로...출자자 수 산정방식도 완화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원으로...출자자 수 산정방식도 완화
    중기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여기다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08-16 11:22
  •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 관련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 자료”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하여 보상금 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8-15 10:54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날 시범사업의 큰 틀을 발표했다. 특별약정서도 새롭게 도입했다.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2022-08-12 14:12
  •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그는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2 08:43
  •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2022-08-11 17:51
  • “원전 中企에 봄날 오나”...중기부, 원전 R&D 215억 지원한다
    “원전 中企에 봄날 오나”...중기부, 원전 R&D 215억 지원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21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72억 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울산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새 정부의 원전 활성화...
    2022-08-10 17:32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2022-08-08 17:11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찬반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찬성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반대에 무게추를 기울여 논리를 펼쳤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한덕수...
    2022-08-05 18: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시장 상인들 집단행동 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시장 상인들 집단행동 예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부적으로 상인연합회에 의뢰해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해 투표를 진행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는 의무휴일 폐지에 대한 찬반과 의무휴무일이...
    2022-08-04 11:26
  • “민간 주도로” vs “정부 나서야”…중기부·벤처업계, 간담회서 불협화음
    “민간 주도로” vs “정부 나서야”…중기부·벤처업계, 간담회서 불협화음
    VC업계의 우려에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부가 민간 주도 벤처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와 업계 간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VC업계 관계자들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2022-08-03 17:23
  •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중기부 “영업이익률 토대로 계산”…소상공인 “2~3달 이의신청 못 기다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영업이익률’을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0년 개업자는 이전에 표준경비율을 계산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많이 드렸으나, 이제는 국세청 결산 자료를 통해 이 분들이 스스로 신고한...
    2022-08-01 14:44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성장세 꺾이는 세계 벤처투자와 빅테크 기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성장세 꺾이는 세계 벤처투자와 빅테크 기업
    지난주(7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다. 또한 올해 1분기 중 펀드결성은 종전 1분기 최고치인 2조6612억 원을 기록했으며, 2분기 중에도 해당 분기 역대 최대실적인 1조7732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통계는 국내 벤처업계의 밝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올해 1분기 벤처 투자에 비해 2분기 투자가 소폭 감소한 데다 펀드결성도 1분기와...
    2022-08-01 05:00
  • [中企 중국 수출 적신호] 세관에 묶고, 입찰 막고...중국 수출에 몸살앓는 중기
    [中企 중국 수출 적신호] 세관에 묶고, 입찰 막고...중국 수출에 몸살앓는 중기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상당히 키웠고, 품목별로 온도차는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봉쇄로 인한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급등,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된 올해 상반기...
    2022-07-29 05:00
  • 중기부,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정책자금 3800억 확대
    중기부,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정책자금 3800억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5일 38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약 5조 원이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5조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전 협력...
    2022-07-24 12:00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이정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영업자 부채 탕감은 결국 단기적인 이야기”라며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율을 낮춰 과당 경쟁을 줄이는 등 업계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4.64%로, OECD 평균 17%, 유럽 평균 15%에 비해 훨씬 높다.
    2022-07-23 09:00
  •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그동안 중소, 중견기업계에선 가업상속공제 혜택 내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업종, 고용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은 최근 8년간(2011~2018년) 평균 84건 뿐이다. 같은 기간 이용실적 건수가 1만3000건을 넘는 독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업계는...
    2022-07-23 08:13
  •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납품단가연동제, 업계 요구에 정부가 답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소프트웨어)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중기부는...
    2022-07-21 15:13
  • ‘몸값 1조’ 유니콘기업 새로 5곳 추가…글로벌 순위 10위로
    ‘몸값 1조’ 유니콘기업 새로 5곳 추가…글로벌 순위 10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이 기존 18개사에서 5개사가 추가돼 23개사로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유니콘에 반열에 오른 기업은 △클라우드 기업 ‘메가존 클라우드’ △모바일 게임 제작사 ‘시프트업’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숙박 O2O 플랫폼 ‘여기어때’ △신선식품 배송 기업 ‘오아시스’ 등이다. 이날 이영 중기부...
    2022-07-21 14:39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은 SW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데도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거래 단계별...
    2022-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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