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2014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만 해도 과거 산업부의 외청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던 중소기업청은 법률안 제정에 있어 번번이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세종 관가에서는 격무로 기피하는 5개 부처인 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를 일컬어 ‘중국산고기’라 지칭한다”면서, “이제 막...
중기부의 복수차관제가 실현되면 ‘중소기업 차관’과 ‘소상공인 차관’으로 나뉘어 업무가 분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기 때문에 실무업무를 공공기관이 아닌 부처에 맡긴다 것으로 풀이된다.
소진공 흡수통합론 배경에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역량의 한계가 있다. 그동안 소진공은...
오 위원장은 197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주로 무역 ‧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 몸 담았다.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차관을 거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양극화 문제가 내재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채희태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현장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7000억 원(22억59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2000년대 초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견실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당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한 뒤 2001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노비즈 기업 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다.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하면 이후 지속적인 관리는 이노비즈협회가 맡는 구조다. 제도 도입 당시 이노비즈 기업은 총 1090개로...
지역 수출 지원을 촉진해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강원도와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기여해 최우수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선정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는 각각 대통령표창(단체)을 받는다.
전체 포상 대상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종사자 43명, 중견기업 69명, 중소기업 417명 등이다.
올해 '수출의 탑' 수상업체는 1573곳으로 선정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ㆍ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회의를 통해 10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ㆍ지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최대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해당 기간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보상금은 신청 이틀 후인 29일부터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내달 3일부터 시ㆍ군ㆍ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행정고시(36회)에 합격하고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소상공인정책국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이 신임회장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앞으로 3년간 이끌게 된다.
이 신임회장은 “신보중앙회가 지역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피해회복에 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특성화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미디어와 주변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특성화고에서는 ‘중소기업과 나의 꿈’과 같은 교과서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6일 세종에 새 둥지를 틀고 현판제막식을 했다.
중기부는 ‘부’ 승격 4주년,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세종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현판식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을 했다. 또한 홍종학ㆍ박영선 전 장관도 현판제막식에 참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2000년대 초반 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에 ‘성공불제’를 도입했다. 성공불제는 입주업체가 보육 지원 졸업 시점에 일정 부분의 주식을 국가에 기부하는 제도인데,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창업보육센터도 이 제도에 근거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매년 약 4%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수익은 추가적인 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에 이르면...
이밖에 삼성전자는 해외진출 또는 수출용 자재 납품 중소기업이 수출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입은행 연계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2013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권 장관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데 대전시민들의 많은 응원이 있었으며 중기부가 태어난 곳은 대전”이라며 “세종시로 청사 이전을 통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청 직원들과 중소기업이 중기부 신설을 가장 반겼다. 해양수산부도 이를 열렬히 환영했다. 해수부는 중기부 신설 전까지 부처 중에 가장 마지막 서열이었다. 국무회의에서도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그러다 중기부 신설로 서열 막내 자리에서 벗어났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사석에서 중기부 장관에게 고마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