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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국조실,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블록체인·P2E·과몰입 이슈 검토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실무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서 담당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에...
    2023-04-20 16:38
  •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중기 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ㆍ기보ㆍ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 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 조성 규모를 1조5000억 원으로 늘린다. 후기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M&A 및 세컨더리 펀드의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2023-04-20 13:25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명칭과는 달리 ‘발전’ 대신 ‘규제’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2023-04-19 10:00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1.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2023-04-19 06:00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이 연구원은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는 상품화 이전 단계까지는 예산이나 제작기간이 변경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르는 연구·개발(R&D)의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시 공제에 준하는 정도의 중소기업 기준인 20%의 공제율 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현재 영상 콘텐츠에 국한된 제작비의 공제 지원을 향후에는 다른 장르 콘텐츠까지...
    2023-04-10 16:33
  •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4%) 순으로 조사됐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학생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석간) △제1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13:10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평창)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석간)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2023-03-26 09:08
  • 한덕수 "탄소중립 실현, 기후테크가 답…육성 대책 마련하라"
    한덕수 "탄소중립 실현, 기후테크가 답…육성 대책 마련하라"
    한 총리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기후테크 기업인‧투자자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테크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 기술을 의미한다. 에너지(클린), 탄소포집‧산업‧물류(카본), 환경(에코)...
    2023-03-22 17:40
  • SVB 사태에 놀란 벤처업계 “돈 물려야만 직접 피해?…유동성 위기 보호막 시그널 달라”
    SVB 사태에 놀란 벤처업계 “돈 물려야만 직접 피해?…유동성 위기 보호막 시그널 달라”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스타트 및 VC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대응책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지연되니 유동성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호막이 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도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회성이 아닌,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2023-03-22 16:47
  •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팩토링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팩토링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2023-03-21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서울) △‘23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재택근무 적극 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23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2023-03-19 09:06
  • 중기부, 8000억 규모 中企 대출 이자보전 시작
    중기부, 8000억 규모 中企 대출 이자보전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일부터 8000억 규모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2023-03-16 12:00
  • 중기부, 문체부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위한 정책 토크쇼 개최
    중기부, 문체부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위한 정책 토크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부산 블루포트2021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첫 번째 정책 토크쇼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역문화 기반 조성 △로컬콘텐츠 발굴‧육성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정된 도시가 문화로...
    2023-03-09 14:02
  • 소진공 ‘청렴의 날’…박성효 이사장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신뢰에 보답해야”
    소진공 ‘청렴의 날’…박성효 이사장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신뢰에 보답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소진공 청렴의 날을 맞아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2019년 11월부터 매월 9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기관 비전 및 반부패 관련 사항을 임직원에 적극 전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청렴의 날을...
    2023-03-09 10:20
  • 중기부,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 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120억”
    중기부,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 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120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올해 제1차 스케일업금융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 사업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정책자금보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2023-03-05 12:00
  •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멤버 희승·정원이 참석했다.
    2023-03-03 14:32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수·위탁 거래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위탁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공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액 사건도 이유를...
    2023-02-27 20:22
  •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21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2023-02-21 16:01
  • 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 원이며 이중 은행이 약 1100억 원을 납부했다. 은행권의 출연 요율을 2배 높인 만큼,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역시 적용 대상에 속한다. 김병욱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2023-02-21 15:04
  •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법 3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어제 논의하지 못했다. 다른 법안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위에선...
    2023-0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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