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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 “독립기념일 같아”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 “독립기념일 같아”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돼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되어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2020-01-10 08:54
  •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지속 뒷받침하겠다"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지속 뒷받침하겠다"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촉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2020-01-10 08:30
  • 소상공인기본법 ㆍ벤처투차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통과
    소상공인기본법 ㆍ벤처투차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통과
    이 법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중기부에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했다. 이 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2020-01-09 21:50
  • 소상공인 법적지위‧권리 보장…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법적지위‧권리 보장…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장상황 경색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
    2020-01-09 21:12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업대출 인센티브·자본시장 혁신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업대출 인센티브·자본시장 혁신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내년 금융정책 핵심으로 기업대출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은...
    2019-12-23 08:51
  • [2020 경제정책] 100조 투자로 2.4% 성장…경제활력 ‘총력전’
    [2020 경제정책] 100조 투자로 2.4% 성장…경제활력 ‘총력전’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내년 정책금융을 최대 479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금융도 240조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광·내수소비 진작 차원에선 복수비자 확대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고, 숙박비 소득공제 등으로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한다. 또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노후차 교체 시...
    2019-12-19 17:57
  • 내년 일자리 예산 25.5조 확정…고용 개선 체감 주력
    내년 일자리 예산 25.5조 확정…고용 개선 체감 주력
    이날 심의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주재로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내년 일자리 사업은 총 166개로 이중 24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한다.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조5000억 원), 중소기업벤처부(2조6000억 원), 보건복지부(2조3000억 원) 등 순이다. 일자리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
    2019-12-19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등 심의·의결 △‘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발표 1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고용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14:30 국가산학연협력위(서울) △‘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19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 20일(금) △고용부 장관 10:00 노동패널학술대회(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
    2019-12-1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소비자 정책위원회(중소기업 중앙회) △종자 가공처리기술 국산화로 종자 부가가치 향상(석간)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 마련 △농식품부,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 개최 4일(수) △차관 14:00 국립농업박물관 착공식(수원) 16:30 농촌재능 나눔 대상 시상(서울) △풍미식품 유정임 대표, 한농대...
    2019-12-01 09:50
  •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심의회 풀은 23명(당연직 3명, 위촉직 20명)이며 심의가 열리면 10명(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가 상생법에 따라 사업 조정 제도를 이행한 대표적인 예는 ‘코스트코 하남점’이다.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 단체가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사업 조정 신청을 한 뒤 중기부는 올해 4월 개점을 보류하라며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
    2019-11-12 05:00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으로는 안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으로는 안 된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대체안이 △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 불명확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하는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2019-11-11 10:16
  •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중기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합의 기술력 향상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2019-11-07 13:33
  • 전북 익산ㆍ인천 남동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총사업비 520억 원
    전북 익산ㆍ인천 남동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총사업비 520억 원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와 익산시에서 각각 제안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동국가산단의 경우 1980년대 수도권 내 이전 대상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돼 지역 생산·고용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 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
    2019-08-01 13:10
  • 이해찬 "하반기 경제 정책 중소기업에 역점…당정 협의 통해 해결"
    이해찬 "하반기 경제 정책 중소기업에 역점…당정 협의 통해 해결"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 정책 중심에 놓고 육성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어제부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가동해 여러 예산 지원과 정책 발굴에 속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우리가 소득 3만 달러를 이뤘고...
    2019-07-09 16:14
  • 이해찬 만난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ㆍ개성공단 등 中企 현안에 관심” 당부
    이해찬 만난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ㆍ개성공단 등 中企 현안에 관심” 당부
    그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에 놓고 있다”며 “어제는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열렸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대부분이 중소기업 정책”이라며 “오늘 업계가 건의한 현안 과제 45건을 꼼꼼히 살피고 당정 협의로 해결하도록 할...
    2019-07-09 14:51
  • 여성중소벤처기업 안정 경영 위한 5000억 특별보증 프로그램 마련된다
    여성중소벤처기업 안정 경영 위한 5000억 특별보증 프로그램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와 초기, 도약기 등 단계별로 여성 기업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여성 전용 벤처펀드 3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취약 계층인...
    2019-07-08 14:47
  • 일본, ‘최저임금 3% 인상’ 공방 본격화
    일본, ‘최저임금 3% 인상’ 공방 본격화
    올해는 약 40%에 달한다. 미중 무역 마찰 등올 경기 불확실성이 강한 가운데 중소 기업과 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3%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정치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에서도 인상 목표치 등을 둘러싸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07-05 10:51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물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워크숍’ 개최 △멸종된 따오기 다시 날다 9일(목) △조명래 장관 13:30 환경정책진단 발전방향 세미나(코리아나호텔) 15:30 유통포장재 자발적협약식(프레스센터)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자원순환사회, 유통‧물류업계도 함께 열겠습니다 △홍수기 대비 비상대응체계 가동 △국내 기술로 개발한...
    2019-05-06 10:39
  •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 타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가동 시작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 타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가동 시작
    작년 12월 시행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장관 교체 등의 문제가 겹치며 법 시행후 4개월 넘게 심의회가 열리지 못했다. 심의회 위원장은 박영선 장관이 맡고 14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당연직(총 15명)으로 참여했다. 또 김기문...
    2019-04-25 14:29
  •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마무리 발언에서 그는 “오늘 마침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열리는데 심의회처럼 오늘 토론회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며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 건의한 사항은 7월쯤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전에 이 토론회를 열어 아젠다를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며 “사안을 전 부처로 확산하는 효과도 있을...
    2019-04-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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