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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2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 기업 시상식 △제2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 14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00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 중구),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
    2022-12-11 08:59
  •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2022-09-07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상담지원 사업 추진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2:00 탄소중립 차관급 담회(서울) 15:00 UAE원자력공사 하마디 사장 면담 (서울) △2차관, UAE 원자력공사 사장과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방안 논의 △바이오·백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05-29 09:08
  • 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건의했고,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기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소상공인 풀필먼트 및 통합전산망 구축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증 원활화 등도 논의됐다.
    2022-05-18 16:04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오후 3시, 심의회 시작.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실태조사에선 대기업이 중고차시장 진입 시 변화될 자동차산업의...
    2022-04-29 12:48
  •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이 고심했다"며 "대기업은 이번 사업조정 권고를 잘 준수하고, 중소기업계는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2022-04-28 23:31
  •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기업의 경우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잘 수용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2022-04-28 22:50
  •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국민혁신심의회’는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 산업과의 최종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혁신 산업과 관련한 전 부처의 신규 정책안 및 신규 예산 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 벤처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2022-04-26 17:39
  • 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다. 중기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2022-04-25 17:05
  •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그러면서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 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2022-03-17 08:42
  •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유 후보는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활동 중인 정계 인사로 금융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살린 자문이 가능한 후보로 평가됐다. 삼성화재도 박성연 이화여대 경영학 교수를 여성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박 후보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년부터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22-03-09 09:00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2513억원 투입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2513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부·처·청은 15일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세계시장 선점 311억 원 △기업 혁신 지원 1494억 원 △국민 행복 391억 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317억 원 등을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세계시장 선점 분야는 디지털 기술 등 신유망산업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2022-02-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입주기업 모집 27일(목) △복지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6:40 장애인단체 간담회(이룸센터) △복지부 2차관 11:00 제100회 오송CEO 포럼 개최(충북C&V센터),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년...
    2022-01-23 09:13
  •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누적된 간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2021-11-23 16:20
  •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누적된 간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2021-11-23 15:13
  •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등이다. 중기부는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2021-08-03 15:18
  • 중기부,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중기부,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3일 관계부처와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올해 2월에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기술창업규제개선 TF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21-08-03 15:05
  • 중기부, 신산업 창업 예산 두배로...28만 개 기술창업기업 창출한다
    중기부, 신산업 창업 예산 두배로...28만 개 기술창업기업 창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창업기업이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마련했다. 주요 핵심...
    2021-08-03 14:07
  • 문재인 정부, 국가 R&D 예산 연평균 7% 증가…작년 23.9조 집행
    문재인 정부, 국가 R&D 예산 연평균 7% 증가…작년 23.9조 집행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고 대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어 가고, 여성 연구자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은 R&D 주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ㆍ예산ㆍ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2021-06-21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청년-중소기업 일자리매칭 업무협약 및 청년 간담회(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제16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온라인 개최 △'21년 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6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소규모 건설현장 방문(미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1-05-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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