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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월 둘째주 ‘대기업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추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심의위)가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된다.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논의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2021-12-30 15:50
대기업 중고차 진출 연내 결론 낸다던 중기부…내년 1월로 또 미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연내 개최에서 내년 1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심의위만 지켜보며 3년여 허송세월한 완성차 업계가 내년 진출 준비를 선언한 가운데 기존 중고차 업계는 무력시위라는 초강수를 예고하는 등 업계와 소비자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3일...

2021-12-23 15:33
완성차 업계, "내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 깜짝 선언…"더는 못 기다려"

그는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매매상들이 이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점을 고려해 시장 진입을 자제하며 상생 방안을 찾아왔지만, 이견으로 방안을 못 찾아...

2021-12-23 09:30
구직난에도 “중소기업은 안가”…中企 63% “올해 채용 목표 달성 못해”

20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중소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2021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을 진행한 516개사 중 63.4%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조사 결과(55.6%) 대비 7.8%p 늘어난 수치다.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이유는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56.6%, 복수응답)가 1위였으며, ‘지원자 모수가 너무 적어서’...

2021-12-20 10:46
시민단체, 중기부 감사 청구인 300명 모집…"중고차 시장 책임 묻는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한,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특히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2021-12-20 09:06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형 소매점의 출점 및 영업 규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이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책도 중도론적 입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벌칙과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은...

2021-12-17 05:00
중고차 시장 개방 지연에 뿔 난 시민단체…"감사원에 중기부 감사 요청"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는 문제는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완성차ㆍ중고차 매매업계가 상생 협약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현재 이 문제는 법정 결정시한을 1년 7개월 넘긴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중고차 시장의...

2021-12-13 13:20
車 업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조속히 진행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하는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3년이 다 되어 가고, 법정시한을 이미 1년 7개월 이상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2021-12-09 09:19
권칠승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연내 마무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대기업 완성차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여부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용인 기흥구 위드웨이브에서 열린 ‘중기부-삼성전자 공동투자형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고차 시장 문제 관련해 연말까지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기겠다”며...

2021-12-01 13:42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와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신 이사장은 “두부, 어묵, 떡볶이, 제과 떡 등은 소상공인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다. 만약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도 없다”고...

2021-11-24 17:16
[르포] “손해 막심한데 위기 업종 제외”...가래떡데이 맞아 떡집 가보니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지 1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 압박을 받아왔다. 다행히도 9월 1일 떡류 제조업은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됐다. 올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떡 시장 업계. 수유시장 떡집 상인들은 “가래떡데이를 기점으로 경기가 다시 회복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1-11-10 16:52
[이슈크래커] 중고차 사기 ‘일평균 217건’...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연 내 가능할까

국내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6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으며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중기부가 코로나19 유행, 완성차업체 시장 독점 논란 등으로 지정 심의기한인 2020년 5월을...

2021-11-10 15:55
車업계ㆍ소비자 단체 "중고차 시장 개방, 사회 전반에 긍정적"

정만기 KAIA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 11월 6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지 2년이 지나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포럼에서 다루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중고차 시장 개방은 소비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 외에도 부수적인 긍정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KAIA...

2021-11-08 10:40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 '촉각'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진입이 막혔다.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된 2019년 중고차 업계는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발을 들이면 영세업체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 되레 소비자의...

2021-11-06 09:40
전경련 "3대 중견ㆍ대기업 진입규제, 신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이 기업의 기회를 사전에 배제할 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품목'이란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2021-11-04 11:00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 정하는 심의위 연내 개최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가 같은 해 11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2021-10-31 10:49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최근 중소유통상인협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의 식자재 사업 진출로 거래처 식당을 뺏기고 있다며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 영세 사업자와 구멍가게 등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등 B2B 사업은 경쟁자가 적어...

2021-10-27 10:00
6개 시민단체, 정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 촉구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교통연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비자 권익 보호와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 시장 개방을 촉구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이어 올 3월과 4월, 8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함은 물론, 회신을 확인 후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교통연대는 올...

2021-10-20 10:08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서 논의 중인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해명도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업체 두 곳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고 동반위도 자제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언론 보도에는 동반위와 협의 당사자인 연합회가 동의했다고 나왔다”...

2021-10-07 21:11
[2021 국정감사] 중고차 시장, 국감장서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발 빼는 중기부

권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중기부가 가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중기부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뿐”이라고 두 업계 간 다툼에서 발을 뺐다. 앞서 지난달 9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불발됐고,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중기부에...

2021-10-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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