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유일로보틱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따라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 영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현대차(1.48%), 롯데렌탈(8.62%), 오토앤(30.00%) 종목 등이 강세를 보였다”며 “또한 삼성전자 로봇사업 진출 기대감 부각되며 로봇 관련주 강세가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7%(8....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에 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리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3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후생 증가”라며 환영 입장을 내는 반면 중고차 업계는 “소상공인 말살”의 반대 뜻을 나타내며...
전날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동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렌탈에 대해 “(쏘카 지분 취득으로 쏘카의) 기업공개 흥행 시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모멘텀 작용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카쉐어링 업계 내 지위 강화를 통해 모빌리티...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중고차 소매사업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왔다”며 “중고차 시장 활성화로 현대글로비스는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도매 중고차 경매에서 73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며 “현대글로비스의 소매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으나...
앞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진입이 막혔고, 이 기한이 2019년 만료됐다. 당시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시장에 발을 들이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심의위의 의결 직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해준 것"이라며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해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중고자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앞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진입이 막혔는데, 적합업종 기한이 2019년 만료됐다. 당시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발을 들이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
3년간 공회전…중고차업계 “큰 타격 우려” vs 완성차업계 “시장 선진화”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 지정은 일차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내리고, 이어 중기부 산하 심의위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김 연구원은 "중고차 판매는 자사 렌터카 반납 물량에 기반하며, 해당 물량의 성장성에 동행한다"며 "현재 중고차 소매업이(B2C)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데 따라, 롯데렌탈은 도매업만을(B2B) 영위해왔으나, 이러한 제한이 해제된다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연구원은 "또한 카셰어링 자회사...
구체적으로 고위험 중소 제조업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돕는다. 또한 공단의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 인증체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소화 모델을 보급해 현장의 안전체계 구축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등...
지난 2019년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풀린 뒤 중고차 업계는 재지정을 요구했지만 당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 되레 소비자의 편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이때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다. 중기부 심의위가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해...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의 심의 절차가...
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중고차 업계가 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권고를 내리면서 논란이 됐다. 21대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권 이슈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중기부가 2020년 5월 심의 기한을 넘겼고 대선 때문에 지금까지...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중기부가 권고한 셈이다.
중기부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분쟁 조정 제도인 ‘사업 조정’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지만 3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노력ㆍ주요 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아울러, 이 후보는 폐 플라스틱 재활용 등 중소기업 산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과거에는 중기적합업종이 강제로 할당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진 상태라 '어느 것은 중소기업 몫'이라 생각하긴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는 "기술개발, 연구개발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라, 단순히 할당해 중소기업 몫이라 하기엔 섣부르지 않나...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됐는데, 이 지정 기한이 2019년 2월 만료됐다. 이에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생계형적합업종 재지정을 요구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원회가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후...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 지정은 일차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내리고, 이어 중기부 산하 심의위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