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늘리고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상당수를 연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즉시 발족해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해 채무를 조정,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도 140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파리바게뜨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확장 자제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아웃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장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을 위한 적합업종 선정이 되래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웃백은 다음달 25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 맞은편 Tavenue 2층에 명동중앙점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오는 201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동전화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 서비스의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이번 파리바게뜨의 결정에 내달 30일 음식업종 중소기업적합업종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외식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저항이 심했던 파리바게뜨가 동반위의 권고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탓이다. 협의체를 통해 협상 중이지만 업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태다.
한 외식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여신 2조원, 중소기업 전용상품 2조원,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1조원, 시설투자 이자후불제 5000억원,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5000억원, 상생대출 확대 5000억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여신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보육시설에 대한 금융지원, 도산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지역 내 출점은 제재 받지 않는 예외 단서로 달았다. 이에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의 허용범위, 신규 브랜드의 허용여부와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해 다음달 31일까지 이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음식점업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측 2명(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중소기업측...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 김경무 부장은 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제과점업 대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서로 상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제과협회와 SPC, 기타...
행사에 참석한 유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심이 높은만큼 잘못 전달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자리를 비롯해 적합업종에 관한 동반위 방향을 바르게 이해하길 바란다”며 행사 주최 의도를 알렸다.
이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체가 역차별이다’ ‘제과·음식 전문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본 것은 형평성이...
적합업종 대상 기업 분류 시 근거로 두고 있는 중소기업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판단여부는 중소기업 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매출액 200억원 초과, 근로자수 200명 초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치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13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신규 점포 개설을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빵집의 500m 이내 출점은 자제토록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협회는 동반위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동반위 권고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특히 대형마트 등은 새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대형마트 영업규제 및 신규출점 최소화 등에 판매품목 제한 까지 겹칠 경우 기업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형마트 등의 판매품목 제한 방안과 관련해 수개월에 걸친 용역을 끝내고 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마무리 될 것 같았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동네 빵집은 SPC에 “끝까지 가보자”며 전면전을 선언했고 SPC는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위헌성을 제기해 사태는 겆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대한제과협회는 13일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SPC그룹은 13일 “협회 발표 내용이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며 “가맹점주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대한제과협회에 대한 소송을 비롯한 일련의 활동들도 모두 자발적인 행동이다”고 밝혔다.
SPC측은 협회가 제기한 자료들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측에 불과해 일절...
이명훈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및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김 회장은 “파리크라상은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제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압력을 넣어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동안 SPC그룹과 파리크라상은 공정치 못한 방법을 동원해 가맹점을 확대해왔고 이는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닌,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힘에 기대 강제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앞서 협회는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해 비대위측의 공분을 샀다. 비대위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 회장은 대한제과협회 회원 4000여 명 가운데 1500여 명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해하는 대기업을 제재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중기청은 대기업이 중기 적합업종을 침해했을 시 2개월 내 조정해주는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업조정 기한은 1년으로 돼 있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만약 대기업이 조정안을 불이행할 경우 적용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법’,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 등이다.
◇ 여야, 개헌 논의 필요성에도 공감 = 여야는 이날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롯데그룹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피해 외식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커피 부문은 홍대 리치몬드 제과점 자리를 꿰찼고 융합 매장은 물론 브랜드를 한꺼번에 출점해 지역 일대를 타운화하는 등 몸집 키우기가 한창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는 신림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이달 오픈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2층 규모의 46평대 건물로...
세계적인 석학도 제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방침에 반대했다.
로버트 피터슨 텍사스주립대 부총장은 7일 서울대학교 SPC농업생명과학연구동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한국의 제빵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좋은 정책이 아니다. Not good(좋지 않다)”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처럼 금지해야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