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공급업체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전체 공급망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중견련은 외부 공기 유입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반도체 업종은 클린룸 청정도 유지를 위해 공조기 가동으로 실제 사용하는 원자재 이외의...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개발, 기존사업 활성화 등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 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8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중소기업, 창업ㆍ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 분야별로 적합한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특수상권 예외조항을 활용해 영업 지역이 건물 1개인 경우도 있다”면서 “편의점은 담배권을 기준으로, 베이커리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근접 출점을 막고 있지만, 커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커피점 창업에 도전했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5년간...
대기업, 3년간 방역 소독업 신규 진출 불가기존 8개 대기업, 민간영역서 입찰 가능中企 “사실상 진출 허용…실효성 없을 것”
방역 소독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됐다.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방역 소독업 관련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매출 비중이 높은 민간영역에 대한 진입 제한이 없어 사실상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강한...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도입된 지 12년 가까이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달 3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동반성장위원회가 방화문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제74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어 방화문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확장자제’다. 앞으로 대기업은 방화문 제조업 시장에 신규 진입이 어려워진다. 기존 대기업의 경우...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대형마트 골목상권 저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출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중소기업계 평가를 받았다. 26대 재임 기간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
또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대기업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여해 적합업종 지정 실익이 낮다고 봤다.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전기차 정비 등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부대...
당시 총연합회는 “동반위가 대리운전업을 전화콜과 앱콜 두 가지로 나누고, 전화콜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한다고 했지만 정작 티맵은 이를 다시 합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반위를 이를 또 허용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기부의 이번 사업조정을 두고 대리운전업이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사업조정 권고까지 이뤄지는 이중규제...
당시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대형마트 골목상권 저지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출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상 첫 3선 기록한 이번 26대 재임기간(2019~2023)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과를 이뤘다.
이번 27대...
이는 공단 직원이 직업훈련 전문가, 즉 능력개발전담 주치의로서 훈련이 필요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막막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찾아내 훈련 여건을 진단하고,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해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9000개 기업에 분석·진단을 통해 훈련사업을 매칭·추천하는 ‘HRD(인적자원개발) 기초진단 컨설팅’부터 기업 핵심직무 분석 및...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중장년이 축적된 경험이 많고 성실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조사"라며 "지역별ㆍ업종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채용행사 및 채용연계 직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적합 인재 알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고용시장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앞서 중고차 딜러들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생계가 위협당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주장하기도 했다.
9년 만인 지난 4월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거래앱의 다변화 및 특정 브랜드의 집중화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을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를 건의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1월 시행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 억제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오 위원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적합업종 논의 과정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오전 동반성장에 힘쓴 대‧중소기업 5개를 선정해 수상하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처음 개최한다. 5개 분야로는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상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