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안으로 현행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다르게 소상공인에 특화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단체의 기준과 생계형 적합업종에 명확히 부합하는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단체’, ‘생계형 적합업종’의 개념 정의가 일관성이 없어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의...
특히 업종 전문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소 협력사 및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
또 시행령(안)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사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일반 민사 소송조차도 청구 취지와 사유를 제출해야함에도 해당 산업 진입규제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 사유를 생략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시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행령(안)이...
동반위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의 적합업종 권고 사항 문제에 관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단체에서 자료 제출에 대해 ‘미제출’ 및 ‘제출 의사 없음’ 을 표명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 ‘반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광역시가 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시 부시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토론회에서 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 15건(현장 건의 10건, 서면 건의 5건)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대구 지역 중소기업인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태원 회장 역시 최근 차량공유서비스, 자율주행 등을 강조하며 이 분야의 사업 의지 강화를 드러낸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중고차 사업을 영속하기에 부담이 컸던 상황"이라며 "신성장 사업을 찾아야할 상황에 렌터카 사업은 차량공유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문구소매업) 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심의ㆍ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다이소는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돼 연필이나 노트 등을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묶음으로만 판매하게 된다.
오 이사장은 “추석 선물로 학용품이 인기가 없어진 지는 오래됐다”며 “소매 문구 업체들이...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다음 달 10일 진행될 제52차 회의에서 문구소매류 적합업종 권고 대상 기업에 다이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최종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지정이 완료되면 다이소는 연습장, 연필, 풀, 지우개, 색종이, 색연필, 크레파스 등 18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지면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중소기업,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 강화,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도 설명했다.
그는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율(2016~2026년)은 3.4%로, 22개 업종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분주하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서 지난달 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홍종학 장관이 직접 주재해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 해결 끝장캠프’를 열었다. 중기부는 앞서 4월 ‘스마트 e모빌리티’에 이어 끝장캠프의 두 번째 업종으로 의료기기를 택했다.
중기부는 “끝장캠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스타트업체들과 함께 규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9대 국회에서도 산자위 활동을 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홍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올랐다. 일반 대기업 근로자는 이에 상관없는데 자영업자들은 1명 내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올해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4대보험 감면 등과...
중기부는 이날 출범 1년을 맞이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년 간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했으며, 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 제출‧처리안건 25건(법률안 등), 구두보고 4건 등 총 29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자영업 간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및 대체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정종필 교수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스마트팩토리 모델과 추진방안’에 대한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003개 사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이 완료됐다. 올해 3월 초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는...
또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공무원 노조에 대해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이날 설명회에서는 2월 발표된 '중견기업 비전 2280' 주요 내용과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제도도 안내했다.
특히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최근 중견 기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노동 현안들을 소개했다.
전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기한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품목별 상생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47개 품목 중 약 26개 품목은 이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검토하고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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