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매매업의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작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년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된 상태다. SK그룹은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인 SK엔카와 SK엔카 직영사업부(현 케이카)를 매각하기도 했다.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지난해 초 지정 기한이 끝남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 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2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이뤄졌지만,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영세성, 소비자 후생과 보호 필요성...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장은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동반위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도 철회하고, 상생협약을 썼지만 이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인테리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대기업 스스로의 상생 의지가 필요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감시와 견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승수 한샘 회장과 강계웅 LG하우시스...
필요하다며 업종별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촉구했다.
또한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기존살생물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등이 건의됐다. 또한 대기 분야에서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등이,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도 개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그러나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LED 조명 분야가 포함되면서 결국 대기업은 철수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이 LED 산업의 주인이 되진 못했다.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 기업이 국내 점유율이 높아졌고 중국 업체는 저가 공세를 퍼부었다. 결국, 국내 LED 시장은 외국계에 빼앗겼고 2015년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드론산업이 제2의 LED 산업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완성차 업계 "품질 관리ㆍ판매 활성화 위해 시장 진출 필요"
완성차 업계는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를 관리해 판매할 수 있어야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개인과 중소기업 출원 증가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소규모로 운영하기에 적합해 개인사업자도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반려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상품과 서비스도 고급화·다양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며 "관련 출원이 당분간 지속할 전망...
국내에서 수입차 업계는 인증제를 바탕으로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 중이지만, 국산차 업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9일 '중고차거래 시장참여와 신차경쟁력' 자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규제가 없는 선진국에서는 '중고차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챗봇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기업정보와 업종 등을 분석한 뒤 질문에 가장 알맞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고객에게 적합한 맞춤형 정책자금을 추천한다. 고객이 중진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상의 챗봇을 이용해 창업여부, 매출액, 수출여부 등의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자금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박태인 중진공...
특히 직급이 아닌 직무, 즉 일의 중요도 및 난이도, 업무의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기초해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소득의 양극화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법제를 유연화하고 직무성과급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대기업은 이후 5년 간 중고차 매매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었다. 이어 지난해 초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하자,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신청했다. 마찬가지로 5년간 대ㆍ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장...
(석간)
△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이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비대면 교육과정 개설
△혁신기술 국제표준화로 중소·중견기업 세계 시장...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먼저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며 “해당 간담회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상무가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30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합의 권고에서는 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 등 관련 대기업의 장비 보유대수 확장 자제 사항이 연 10% 이내로...
개인 회원은 관심 있는 직무, 업종, 기업 등을 미리 등록해 구인사에게 어필할 수 있다. 덕분에 상시 인력풀을 운용하기 어려운 중견·중소 기업들도 적합한 인재를 찾기가 한층 쉬워졌다.
외에도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부가 기능도 마련했다. ‘기존에 등록된 공고 불러오기’나 모집 분야를 한 번에 모아 보여주는...
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면도기의 경우 쉬크와 질레트가 독주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을 사례로 든 윤 당선인은 “을을 챙긴다고 한 정책이 결국 을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업적을 쌓은 것처럼 정책을 포장하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분법적 시각은 경제 정체를 잘못 유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대기업...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분야에서 대기업이 이행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일 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1억 이하인 경우 3%, 1억 초과 시 4%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행 노력 또는 불이행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중기부는 '가중·감경' 같은 모호한 기준을 더...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장애인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사업’은 발달장애인 창업에 적합한 업종 선정, 사업성 분석, 직무환경 구축 등 약 9개월의 준비 기간과 지자체 홍보 등 과정을 통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특화사업당 시설구축, 운영비 등 12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토지, 건물 등을 지원한다.
광주 광산구는 약 1만6000㎡ 규모의 토지에 스마트팜...
동반위원들은 이날 첫 활동으로 ‘오프셋 인쇄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여부를 심의,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의견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9월로 연기해 공표키로 했다. 대상은 214개사 중 공표 유예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