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이번 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운영, 벤처투자 및 M&A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 추진을 추진하기로 연구기관들과 협의했다.
이날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도약’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혁신적인 정책은 수준...
제도’ 전면 시행과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한 ‘통합여신심사모형’ 구축 등 ‘은행여신시스템’ 개혁을 통해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성장지원펀드, 사모펀드, 초대형 IB 등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대폭 개선 △바이오·4차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업종별...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는 현재까지 6개 업종이 신청을 마쳤다.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7개 업종 가운데 자전거 소매업과 플라스틱 봉투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이 신청을 마쳤고, 올 연말까지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 미리 신청을 마무리해 모두 6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윗과 골리앗이 손을 잡았다'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적합업종 1호 신청 업종인 '서점업'에서 대ㆍ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서련)는 오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보문고ㆍ영풍문고ㆍ서울문고와 서점업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현재까지 6개 업종이 신청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7개 업종 가운데 자전거 소매업과 플라스틱 봉투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이 신청을 마쳤고, 올 연말까지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 미리 신청을 마무리해 모두 6개 업종이 생계형...
◇ “위기의 중소기업인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핵심공약)
이재한=중기·벤처·여성경제 대통합 기구 만들겠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최대 1년으로 늘리겠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기·소상공인 지키겠다. 조합 공동사업 위해 1000억 원 조성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만들어 중기 자금난 해결하고, 남북 경협 허브를 조성할 방침이다. 회장 직속...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큰 폭의 지원 감소와 규제 강화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시키고 도전적 기업가 정신 발휘를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회는 경제계 등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이에 따라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3. 829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가...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ㆍ관광ㆍ원격의료ㆍ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안착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회서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법안에 따르면...
연합회는 이렇게 될 경우,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소상공인들이 휘둘려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작아, 이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매출이 ‘비슷하거나 줄어든다’고 응답한 경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국내외 소비수요 감소(대기업 46.7%, 중견‧중소기업 62.5%)’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대기업은 적합업종지정‧인증절차 강화‧SOC감축 등 ‘정부규제 변화(33.3%)’를, 중소·중견기업은 ‘동종업종 간 과당경쟁(22.3%)’을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출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리고, 70억 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산분야 보증제도도 개선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선업의 고용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수탁기업에 돌아가는 현금성 공유는 과제 당 1억 원에 못 미치는 등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제한적이었다.
동시에 성과공유제는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 적합한 계약 모델로 다른 업종 및 플랫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관계에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민간기업 기준으로 성과공유제를 채택한 기업의 과제 중 81.3%(3365건) 가 제조업에...
이때 가맹점에서 모바일 앱의 바코드를 조회하면 복지 포인트의 가용여부와 해당 매장의 업종이나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속 기업, 기관에서 복지 제도상 허용되었는지 여부까지 시스템에서 확인해 함께 승인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지웰페이로 복지 예산을 사용하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처리해야 했던 복지 포인트로의 차감신청이나 증빙제시 절차가 생략된다. 또...
중견련은 “특히 업종 전문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경연도 비슷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중기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생계형...
그 방안으로 현행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다르게 소상공인에 특화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단체의 기준과 생계형 적합업종에 명확히 부합하는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단체’, ‘생계형 적합업종’의 개념 정의가 일관성이 없어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의...
특히 업종 전문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소 협력사 및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