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중기중앙회)
△’21.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후 건설현장 방문(세종 인근), 20:00 ILO 총회 대표 연설(영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개편방안(석간)
△장관, 제109차 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
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연기됐다”며 “법안의 5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애초 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된 데 대한 것이다.
소공연은 “입법 청문회까지 열려 소상공인들의 눈물 호소가 국민의...
개인정보위는 내달 초부터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점검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컨설팅ㆍ교육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개발자ㆍ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정보ㆍ자율주행차ㆍ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해...
(석간)
△자율주행 중소기업 세미나·비즈니스 미팅 개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
6월 3일(목)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신기술의날(양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 개최
△도시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 민간...
A씨는 지난해 중소기업취업청년(이하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보증금 1억2000만 원으로 서소문아파트 8층에 전셋집을 구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방 두 개를 갖춘 1억 원대 역세권 전셋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더구나 중기청 대출은 한도가 1억 원이어서 서소문아파트 가격과 맞아떨어진다. 2030 젊은층이 50년 된 서소문아파트를 찾는 이유다.
서대문역...
윤종인 위원장은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법ㆍ학계 전문가와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제도 관계자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를 점검하며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고, 관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토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새로 특위가 출범해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반도체 지원 의제들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세액공제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투자 촉진과 3만6000명 인력...
2월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25조7000억원에 달한다.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1011조4000억원이나 된다. IMF는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크다”며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은 절반가량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숙지가 어려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개인정보위의 자율점검표에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과 함께 △자율점검 총괄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분야 16개에 대한 세부 체크항목(54개) △참고사항 등을 담았다. AI 개발자ㆍ운영자가 단계별로 체크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중 회수, 재도전 분야를 경기도의 5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선정, ‘재투자·재창업 활성화를 도모, 경기 스타트업 공정 M&A 지원, 재도전 사업자 지원, 경기재기지원펀드를 통해 창업 기업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 부처가 벤처 성공의 화려함만 부각하면서 재도전 분야를 중소기업의 중점 분야에서 빼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고...
특히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점검표가 업무처리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주요 점검사항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근 실무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은 물론 많은 개인 또는 스타트업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 출원을 문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IP 금융 정책의 확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저변 확대는 변리사로서 환영할 만하지만 창업자들은 IP 확보가 왜 필요한지를 좀 더...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6월 11일까지 ‘제1회 소담 영화제’ 영상을 접수 받는다. ‘소담 영화제’는 중기부가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후원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 ‘소상공인 디지털 영화제’(영상 공모전)로 첫 주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이다.
‘소담’은 ‘소상공인을 담다’의 줄임말로 중기부는 이번 영화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