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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 완화 환영...지원 병행돼야"
    중소·중견기업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 완화 환영...지원 병행돼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는 "14.5%에서 11.4%로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2023-03-21 18:18
  • 자본연 “국내 IB 아시아 M&A 주관 66위 불과…수익구조 개선해야”
    자본연 “국내 IB 아시아 M&A 주관 66위 불과…수익구조 개선해야”
    대기업·중소기업 여신 비중은 49.6%, 중소기업 여신 비중은 50.4%로 집계됐다. 특히 종투사 육성 취지와 달리 단기 고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에 매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순자본비율 도입 등 각종 규제 완화를 도입했으나, 종투사들은 단기 수익증대를 위해 ELS·DLS 발행 및 부동산 PF 채무보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23-03-14 14:53
  •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같은 달 31일에는 변리사인 이인실특허청장이 취임하면서 “특허분쟁은 비용 부담이 매우 커 중소·벤처기업에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라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특허청장은 입장을 바꾸어 변리사법 개정안에...
    2023-03-06 05:00
  • [MWC 2023] KT, 글로벌 시장에 디지코 전파…경쟁력 입증
    [MWC 2023] KT, 글로벌 시장에 디지코 전파…경쟁력 입증
    디지털 시민의 정의와 핵심가치, 지향점 등과 중소기업 이루온과 공동 개발한 5G 특화망 핵심 장비를 소개했다. 양율모 KT 홍보실장은 “MWC 2023에서 KT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DX 기술과 서비스들을 선보여 글로벌 무대에 DIGICO KT의 경쟁력을 각인시켰다”며 “앞으로도 KT는 타 산업의 DX를 위해 노력하고 디지털 시대를...
    2023-03-02 10:43
  • 전경련 "시대정신 읽고, 재탄생 위한 혁신에 매진"
    전경련 "시대정신 읽고, 재탄생 위한 혁신에 매진"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경련에 대·중소상생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경영자문사업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경련은 또 접근성 높은 여의도에 경제인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대표 단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로...
    2023-02-23 11:30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늘어난 과제는 △세대·젠더 갈등 완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대·중소기업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등이다. 특위는 국민통합과 미디어·민생사기 근절 등 2개가 추가로 출범된다. 분과 차원 과제는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2023-02-22 16:33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경제·계층분과의 경제양극화 완화 정책은 ‘경제적 약자 안전망 강화’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과 더불어 ‘대·중소기업과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과제를 포함시켰다. 사회·문화분과의 사회문화 기반 구축 정책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양성·포용성 존중 제도·문화’에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과제도 추진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는...
    2023-02-22 14:00
  •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법 3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어제 논의하지 못했다. 다른 법안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위에선...
    2023-02-21 12:06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산업계 고충ㆍ어려움 이해, 지원 및 해결책 마련"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산업계 고충ㆍ어려움 이해, 지원 및 해결책 마련"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에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탄녹위는 2030 NDC 이행방안의 작업경과 고려사항 및 협조사항을 설명했고 산업계의 2030 NDC 이행 준비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임에 공감하며...
    2023-02-16 11:00
  • 尹 “대전, 대학-기업 연결 지방시대 모범…지역 혁신기업 힘껏 지원”
    尹 “대전, 대학-기업 연결 지방시대 모범…지역 혁신기업 힘껏 지원”
    이 자리에는 트위니 천영석 대표, 쎄트렉아이 김이을 대표, 토모큐브 박용근 대표, 멀틱스 유승수 대표, 애니그마 조경민 대표, 위플랫 차상훈 대표, 토브데이터 전수지 이사,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 등 혁신기업 대표 8명 외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했다.
    2023-02-07 16:53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이어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생협력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이 언급됐다. 발제를 맡은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 간 협의...
    2023-01-31 14:00
  •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에너지, 신산업, 방산, 중소기업(SMEs), 무역투자, 농수산, 문화, 스마트 인프라 등 8대 분야 담당 부처를 지정해 중동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의 속도를 높인단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UAE(아랍에미리트)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상 경제외교 성과...
    2023-01-31 12:19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2023-01-11 12:16
  •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민주당은 서민 금융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용우 의원은 “가장 시급한 건 취약 차주와 어려워지는 서민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관련 법안”이라며 “1분기에 부동산 PF 만기가 집중돼있고 자금시장이 안 좋아서 중소기업과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정비를 예고했다.
    2023-01-05 14:54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사업 등의 경우,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공통 평가 항목'을 도입해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을 단위사업에서...
    2023-01-03 10:00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한 위원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만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2023-01-01 12:00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 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했고 그 결과 743개 사가 자진 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 사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를...
    2022-12-28 12:00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국민통합위 1호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백일천하’…21일부로 종료권한 없고 대안 제시했지만 일회성…기존 연구와 차이점 없다는 지적도정책 반영은 미지수…“드라이브 걸어줄 권한 가진 상시 기구 절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상생특위)가 지난 21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체했다. 대기업과...
    2022-12-25 16:43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에 여권에서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대기업을 상대로 무제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가능케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은 “노동권 쟁의 행위가 됐든 연대투쟁이 됐든 기본권의 일환이다.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2022-12-23 05:00
  •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콜택시 끊김 방지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혁신기술·기업 생태계 조성 등 참여 경제주체들이 강자-약자의 대립 구조가 아닌 다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또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 등...
    2022-12-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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