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위원회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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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2024-01-25 11:14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해 벤처기업인, 업계전문가,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법 관련 개인(단체)의 의견을 작성, SNS 등에 게시해 동참할 수 있다.

2024-01-25 09:12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4-01-25 05:00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여야가 1시간 가까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2024-01-24 18:02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피해 가계·중기 금융지원…긴급금융대응반 구성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화재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2024-01-24 17:38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24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방문했다.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 입장을 생각하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법을 적용해 혼란을 만들기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에도 김기문 중기중앙위원회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대로 법안이 확대...

2024-01-24 15:37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2024-01-24 14:16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4-01-24 14:00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있는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고...

2024-01-24 11:48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흥, 사행성...

2024-01-24 11:30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플랫폼법 내용이...

2024-01-24 08:46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정부는 국내외 ESG 확대 추세에 대응해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ESG 공시와 관련해, 국내 ESG 공시제도 시행 전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관련된 제도, 국제기준 등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경협 관계자는“우리나라는 ESG 공시제도 시행이 2026년 이후로...

2024-01-24 07:30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사기업인 포털의 영업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맞섰다. 인터넷 신문사 측은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기 위해선 2015년 10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후로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반박했다. 앞서 포털 다음에만 뉴스...

2024-01-23 17:32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2018~2022년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26억 중 3억여 원 집행근거 없어근거 없이 지출한 인건비 국고 반납 및 관리 개선 경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정부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집행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통센터는 국고 반납과 개선방안 마련 등 시정ㆍ개선 요구 및...

2024-01-23 15:42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콜옵션·리픽싱 부여 비중 다시↑...불공정거래 사례 여전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이 발표·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학계·민간...

2024-01-23 10:00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2024-01-22 16:16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2024-01-22 15:37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대형건설사가 도로공사를 수주하면 그 일부인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다. 강섬유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들 4개 사업자가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2024-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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