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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착한상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2024-02-01 11:25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안 자체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2024-01-31 17:10
  •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직전 기술원 내 2층 클린룸으로 먼저 이동해 나노 공정서비스를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하얀색 가운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간 한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송석준 의원과 함께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2024-01-31 15:29
  • 중기부 “‘9100억 규모’ 모태펀드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VC 업계 “LP 모집 난항 우려”
    중기부 “‘9100억 규모’ 모태펀드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VC 업계 “LP 모집 난항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4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2월 5일 예정된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벤처투자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등을 비롯해...
    2024-01-31 14:40
  •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대출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차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2024-01-31 12:05
  • 중기부, 280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280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은 사업실패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도 최종 선정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또 중기부에서 주최한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통과한 재창업자 등은...
    2024-01-31 06:00
  •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또한 해외진출 촉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업의 참여 확대 및 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물류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원기업의 실질적인 해외진출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01-31 05:00
  • 삼현, 증권신고서 제출…3월 코스닥 상장 목표
    삼현, 증권신고서 제출…3월 코스닥 상장 목표
    아울러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부장 강소기업 100 기업 선정 △2022년 차량소프트웨어 개발표준(A-Spice) CL2 인증 △K-스마트 “등대공장” 선정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 등 해당 분야에 대외기관으로부터 독보적인 설계기술과 생산제조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2024-01-30 17:03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2024-01-30 16:03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ㆍ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2024-01-30 14:00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 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 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
    2024-01-30 10:56
  •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일반 직장인과 달리 이들은 대부분 수십 억, 수백 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 원 가량이다.
    2024-01-29 11:01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국조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2024-01-29 10:00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김수경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윤 대통령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2024-01-28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수출중소기업 기업애로 청취(석간) △1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 △제37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 출범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R&D 투자 강화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2024-01-28 09:42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2024-01-26 05:00
  •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소비침체‧생산비 증가…중소규모 농가 줄도산 우려판매 촉진‧ 수요 활성화…할인‧수출 등 대응방안 마련 대한한돈협회(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가 돼지고기 소비 침체로 한돈농가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민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2024-01-25 18:14
  •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2024-01-25 17:35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 차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설비가 많은 제조업...
    2024-01-25 15:59
  • IBK금융그룹-유암코,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
    IBK금융그룹-유암코,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일환으로 부동산 PF시장 리스크가 커진 현 시점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은 건설·운송·조경·자재·감리 등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로 이뤄지므로 관련 기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2024-01-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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