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연 5~7% 적용 차주,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의 환급이 추진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검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된 지난해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도 면제하기로...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주요 정책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현재 3조70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퇴직자 중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이 재산 51억808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임용 때와 비교해 금융상품 평가 이익 등에 따라 재산이 약 2억 원 늘었다.
퇴직자 중 재산 2위는 유웅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전 대표이사(49억1084만원), 3위는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 총장(45억9675만 원)이다.
중진공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특히, 올해는 소재ㆍ부품, 디지털ㆍAI 등 국가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ㆍ산업ㆍ수출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자문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김종오 펠릭스테크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김고현...
한 위원장은 앞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거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전통 금융권 사각지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사회적 이점이 존재한다"며 "오픈뱅킹과 오픈파이낸스 체계는 기술의 발전, 참여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조언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오픈파이낸스의 추진 여건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숙된 상황...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ESG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관련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 실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ESG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의...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연장·대환, 증액을 제외한 순공급 금액을 뜻하는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으로는 같은 기간 245조5242억 원에서 230조7812억 원으로 14조7430억 원 감소했다. 이 기간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72만4729건으로 13.6% 줄었다. 집행 건수는 지난해 3월 83만1425건에서 △6월 74만9679건 △9월 74만4670건 △11월 74만1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술신용대출은...
김 의원은 박맹우 전 의원과, 이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한다.
서울의 경우 중·성동을에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부산에서 지역구를 옮긴 하태경 의원의 3자 구도로 맞붙는다.
마포갑(신지호 전 의원, 조정훈 비례대표 의원)과 은평갑(남기정, 오진영, 홍인정)도 경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을 신청했다가...
서울은 성동을(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은평갑(남기정 전 은평구청장 후보, 오진영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홍인정 전 은평구갑 당협위원장)·마포갑(신지호 전 의원, 조정훈 의원)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부산에서는 중·영도(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에선 연수을(김기흥 전...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수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 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코로나19 직전...
해당 조사에 비거래소 사업자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곳은 3곳이다. 거래소 사업자 26곳 중 18곳이 자본잠식 상태 빠지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에 비해 비거래소는 약 30% 수준의 사업자만이 자본잠식 상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나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7월 17일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 기업의...
급기야 중소기업대출잔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대출금리는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기업대출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316조6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소기업대출은 1039조794억 원으로 전체 기업대출금의 78.9%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 대출금리도 연일 치솟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대출금리는...
볼완하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중견기업에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이 나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대화를 바탕으로 이번에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2월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윤성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취임 당시 중소기업과 중견, 대기업,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등 회원사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커갈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지난 2년은 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드높아진 성원을 느끼며 산업 발전과 협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