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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이번 지원은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최대 1%포인트)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2022-08-08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14:00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비공개) △제5차...
    2022-08-07 09:20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은 SW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데도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거래 단계별...
    2022-07-21 14:00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정책의 실효성 및 법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에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정 교수의 발표에 이어 좌장인 권혁면 연세대 교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제의 혁신방안’에 대한...
    2022-07-20 18:46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혁신 방안으로 △도급작업 등 안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규칙ㆍ지침 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전문화된 산재예방조직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처벌 중심의 법제도 정책에서 탈피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2022-07-20 11:16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그간 은행은 신용평가 업무나 부동산담보평가 업무를 IT기업이나 플랫폼에 위탁하고 싶어도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조항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또한 구축한다. 향후 은행들은 계열사 통합 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2022-07-1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 대폭 강화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6: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용산)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발대식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20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산업부-서울시...
    2022-07-17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R&D 사업화 강화를 위한 본격 발걸음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개최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우수 수출상품 발굴·육성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 △제1차 다자통상 전략 점검회의 개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동반자, ‘전문무역상사’ 신규지정...
    2022-07-10 09:3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민간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로 보급 목표 물량을 채우는 방식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선 대학 핵심규제 혁파,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대학 자구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는 정부 중심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2022-07-07 14:31
  • "여행사 디지털 변화 돕는다"…한국관광공사, 여행업계 지원 사업 마련
    "여행사 디지털 변화 돕는다"…한국관광공사, 여행업계 지원 사업 마련
    한국관광공사가 여행사의 디지털 변화를 돕는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여행사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중소기업 혹은 개인 사업체다. 모집 공고일인 이달...
    2022-07-0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11:00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서울), 14:00 대한상공회의소 차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산업 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서울) △중소기업과 자율환경관리 업무협약 체결(석간) △녹색산업 옴부즈만위촉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2곳 선정, 고급 인재 양성 △국가하천 미호천,미호강으로 명칭 변경 7일(목) △환경부 차관 14...
    2022-07-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탄소중립 전환 설비투자 본격적으로 나서 △산업부-한국전력, 중소기업에 에너지‧환경 기술 무상이전 추진 29일(수) △산업부 1차관 09:30 제34차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대한상의) 14:00 WC+기업 선정서 수여식(포시즌스 호텔)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 발족 △국내 환경에서 최초로 생분해 플라스틱 실증에 성공 △2022년 5월 주요 유통업체...
    2022-06-26 09:38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성원 사무총장은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사례는 플랫폼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과도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부담, 일방적인 정책 변경, 소비자 이의제기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 소비자 데이터 독점 등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
    2022-06-25 07:00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였다. 이번에 변경안이 적용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8~12%로 같아진다.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대기업은 최소 2%포인트(P)에서 최대 6%P까지 세액공제율이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와 OLED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 세제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국가전략기술...
    2022-06-16 14:00
  •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국내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관련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 당장 팔릴 수 있는 ‘캐시카우’ 로봇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와 국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오 교수는 중국 업체들의 난립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백도어를 통해 국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2022-06-10 05:00
  • 이창양의 첫 기업 소통 행보는…대기업 아닌 '자동차 부품기업'
    이창양의 첫 기업 소통 행보는…대기업 아닌 '자동차 부품기업'
    부품기업의 사업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부품기업별로 맞춤형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코트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자동차연구원 등 범정부 지원기관과 함께...
    2022-05-24 13:00
  • [순환경제 당면과제]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 지뢰밭'…법ㆍ제도 정비 급선무
    [순환경제 당면과제]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 지뢰밭'…법ㆍ제도 정비 급선무
    그러나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자 기존 영세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동반성장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심의 과정을 거쳐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2-05-18 05:00
  •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2022년도 원전 수출 기반 구축사업 진행을 위해 약 47억 9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외국 유치를 위함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협력중소기업의 해외 활동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원전 수출 외에도 새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이 장관은 새 원전 건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만큼, 노후 원전 계속 운전에...
    2022-05-15 18:13
  •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이에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 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2022-05-11 11:00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공염불에 그쳤던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로봇,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과 관련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기술 경쟁은 물론 규제 경쟁까지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족쇄를 풀 최우선 과제로는...
    202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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