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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대표 발의
    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대표 발의
    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 과제로 당 차원에서 비중 있게 논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2020-08-26 16:39
  •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차단을 위해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2020-08-2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국제기능올림픽 유공자 포상 전수식 20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1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0-08-17 08:59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를 앞두고 중소 하청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1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8-10 12:00
  •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사법부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대표적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처음 도입돼 이후 총 16개 법률에서 시행 중이지만 자주 활용되진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전체 9건에 그친다. 특히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2020-08-02 11:00
  •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 등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안 가운데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강화와 관련해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0-08-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세종청사)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 '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바이크 쇼츠’ 비교정보...
    2020-08-02 09:41
  •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배달앱 플랫폼 상생을 위해 ”입점 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2020-07-31 10:48
  •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이날 회의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사회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며 “정부는 민간,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지만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2020-07-31 09:00
  •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외부자금조달 허용 비율을 50%도 가능하다고 봤지만 지주회사의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4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업무 범위와 투자처, 외부자금 조달 비율 등 규제 조항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2020-07-30 15:56
  • 대기업, 100% 지분 보유 시 CVC 소유 가능…외부자금은 40% 이내로 제한
    대기업, 100% 지분 보유 시 CVC 소유 가능…외부자금은 40% 이내로 제한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예외 규정을 둬 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CVC 설립 시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2020-07-30 13:48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또 연 매출 50억 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심사를 면제받는 사업자 기준이 연 매출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낮춰진다. 심사를 면제받는 행위는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다. 다만 부당 고객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사 대상이다....
    2020-07-29 10:14
  • 정부, 대기업 CVC 허용 방안 29일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 대기업 CVC 허용 방안 29일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27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2020-07-27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31 하계휴가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 31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농해수위 업무 보고(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국회 농해수위 업무 보고(서울) △이제는...
    2020-07-26 09:1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소득세와 종부세가 늘지만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해서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1조7688억 원이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1조8760억 원 늘게 된다.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 상향 = 서민·중소기업과 투자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고소득·고자산가 증세에도 세수효과가...
    2020-07-22 14:00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내부거래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5개 경제 단체는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2020-07-20 12:00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20일...
    2020-07-20 11:0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2020-07-20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가...
    2020-07-19 10:33
  • [출근길]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지사직 유지·박지희, 박원순 고소인 발언 2차 가해 논란 外 (정치)
    [출근길]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지사직 유지·박지희, 박원순 고소인 발언 2차 가해 논란 外 (정치)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44%로 추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44% 대로 추락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7월 3주차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35.4%로...
    2020-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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