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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첫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 외통ㆍ국방위서 격전 예고
    21대 첫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 외통ㆍ국방위서 격전 예고
    최근 논란이 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선 사모펀드 논란을 다룬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는 시각이 주목된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2020-10-04 15:27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공정한 경쟁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촉진되고, 소득분배가 공평해지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서 더 안전해질까?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으니 자폐적(自閉的)이다. 지금 경제민주화는 민주의 최우선 가치인 자유를 파괴함으로써 본말(本末)이 뒤집혔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와 생산·소비 확대로 일자리를 늘려 소득증대와 함께...
    2020-09-28 1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장관, 중소기업 수출현장 방문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30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시설 안전점검(가스공사합정공급관리소) △산업부 장관, 추석연휴 맞아 가스시설 현장 점검 10월 1일(목) △9월 수출입동향(석간)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3:00 창원고용센터 방문(창원고용센터), 14:30 긴급...
    2020-09-27 09:12
  •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만, 이 같은 산업계의 우려에도 기업의 잘못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선 자리를 잡은 제도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작년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법원에 2009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42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집단적...
    2020-09-25 16:45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5 10:39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경제단체장들은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계 입장을 김 비대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2020-09-23 17:02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경제계가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약 300개에 가까운 기업 부담 법안이 쏟아지면서 경제계는 입법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2020-09-21 12:00
  • [상생 경영] LG, 6년 연속 최다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배출
    [상생 경영] LG, 6년 연속 최다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배출
    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50%, 판로·신기술 개발 지원 등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점수 및 실적평가가 50%가 합산돼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단계로 발표된다. LG는 계열사별로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에 노력한 부분을...
    2020-09-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 개시 △제5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참석 △장난감·조명등·가구 등 제품 리콜명령 2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잠정), 13:30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대식(메리어트H) △산업부 차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2020-09-20 09:23
  •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입장을 또다시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들 법안의 재고를 촉구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함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2020-09-16 17:47
  •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경제계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상법ㆍ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2020-09-16 11:00
  • '가맹금 직접 수령' 한국맥도날드 1심 벌금 700만 원
    '가맹금 직접 수령' 한국맥도날드 1심 벌금 700만 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 약 2억 원을 직접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맹사업 희망자 8명으로부터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2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2020-09-15 14:42
  •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겉모양새는 포럼이었는데 내용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규탄대회였다. 산업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재산권 침해,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능력 저하, 소송리스크 등 기업 입장에서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있으니...
    2020-09-14 17:52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조 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는 기관에서 사건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로 법적 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법은 전문경영인의 일탈을 막아주는 제도”라며...
    2020-09-10 12:39
  •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일감 개방은 계열사에 편중된 상품·용역 등 내부거래를 중소기업 등 타 기업에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인센티브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생태계 마련과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일감 나눔이 동시에...
    2020-09-09 10:47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경영악화로 대기업 4곳 중 3곳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의 파산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희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2020-09-08 14:53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2020-09-07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 8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6:00 출입기자단 정책소통세미나(기자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9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
    2020-09-06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결산 소위원회(국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9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08-30 09:26
  • 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동호건설㈜, 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2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해...
    2020-08-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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