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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얼마 전 현대중공업이 엔진용 피스톤을 납품하던 삼영기계의 기술을 빼돌렸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받은 일이 있다. 현대중공업이 기술도면을 받아 다른 곳에 넘겨, 삼영의 한 해 매출액이 180억 원 줄어든 결과에 대한 제재가 겨우 이 정도다. 개발된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고, 특허침해가 있으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18:51
  • [사설] 생산·소비·투자 다시 후퇴, 기업 옥죄기 멈춰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규제에 더해, 노사 갈등과 기업 부담만 키우는 노조 관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탄력근로나 선택근로 등의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도 내년부터 강행할 움직임이다. 이래서는 기업 생산도, 투자도, 소비도 살아날 수 없고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2020-11-30 18:48
  •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 큰 기업들이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2020-11-26 16:02
  •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9월 개최된 5회 산업 발전포럼은 공정거래법ㆍ상법 개정안 이슈를 다뤘다. 포럼에서는 지난해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경쟁 기업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엘리엇 펀드가 예시로 언급되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이와 같은 일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시됐다. 특히, 이를 두고 “적군이 아군 작전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2020-11-26 14:00
  •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대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공익제보한 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등 시름하고 있다. 이에 불공정 피해를 입은 기업, 공익을 위해 제보에 나선 기업 등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공익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0-11-24 15:19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증가시켜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이 무역체제로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MSMEs)의 국제 무역·투자 참여 확대 등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한다. 우리는 과잉 공급 등 일부 부문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건설기업 간담회 △자율협력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시연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5:00 KDI주최 컨퍼런스 축사(프레지던트H)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11-22 09:12
  • 중견련,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중견련,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상생 협력ㆍ공정거래 등 사회적책임(CSR) 경영을 실천해 온 중견기업인 총 35명에게 수여됐다. 이외에도 중견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31명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 성장의...
    2020-11-18 14:19
  • [빅테크 기업 독과점] “독과점 고착화땐 경제·민주주의 위협”
    [빅테크 기업 독과점] “독과점 고착화땐 경제·민주주의 위협”
    플랫폼의 혁신·효율성 유지하며입점업체 보호할 방안 마련해야 "거대한 규모와 경제비중을 가진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이 고착화되면 중소거래 기업들이 피폐해지고,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독점화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2020-11-18 05:00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2020-11-17 12:00
  •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김현성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변호사(중기부 고문변호사)도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2020-11-17 11:00
  •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20-11-16 11:00
  •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 때문에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은폐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 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과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정부안에 대해서 “현행 벤처지주회사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2020-11-13 15:23
  •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3배 더 많아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3배 더 많아
    공정위는 입법 성사 노력과 함께 경쟁입찰 확산 등을 통한 자발적인 일감나누기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 등으로의 일감 이동 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0-11-12 12:00
  •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게다가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밖에 감사의원 분리 선출 조항이 있는 한 3%룰을 완화해도 소용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행 상법에는 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로 제한하게 돼 있다"며 "감사위원 별도선임 조항이 살아있는 한...
    2020-11-11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법·경제분석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필수노동자 간담회...
    2020-11-01 09:15
  • ‘라임·옵티머스 영향(?)’ 코스닥 M&A 매물 절벽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중견·중소기업의 움직임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탄 조달이 어려워진데다 감독당국의 테마감리·‘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외형 늘리기의 매력이 떨어진 탓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는 총...
    2020-10-29 14:32
  •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또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앞세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증가를 에상하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코로나19로...
    2020-10-28 16:55
  • 박스업계 “과도한 골판지 가격 인상, 즉각 철회해야”
    박스업계 “과도한 골판지 가격 인상, 즉각 철회해야”
    대기업은 박스 제값 받기 운동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빈말에 그치고 있어 이 약속을 우선 지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예기간 없는 갑작스러운 일방적 인상 통보를 즉각 중단하고 제지, 골판지, 박스업계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법적 수단 등...
    2020-10-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서울청사) △가구...
    2020-10-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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