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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지난해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596개사가 정기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49억6000만 원 규모의 피해 금액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19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으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 개사 등 총...
    2020-12-20 12:00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이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가 십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경제계에서는...
    2020-12-16 13:31
  •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이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가 십분 헤아려달라"고 했다.
    2020-12-16 12:16
  • [단독] “오해 풀겠다”던 하이트진로음료, 모기업은 ‘계속 소송’
    [단독] “오해 풀겠다”던 하이트진로음료, 모기업은 ‘계속 소송’
    사실상 파산한 김 대표는 2009년 하이트진로음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여러 차례 심사 끝에 마메든샘물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생수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의 필수 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행위”라며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2020-12-14 14:57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2020-12-14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개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강화를 위한 'FTA 활용 정책 포럼' 개최 △'2020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17일(목) △산업부 장관 15:00 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웨스틴조선H) △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 총괄협의회(석간) △산업부-공과대학 정례협의회 발족 △2020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18일(금) △산업부 장관 09:00 한...
    2020-12-13 09:51
  • 동반위, 한화시스템 등 5개 기업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편입
    동반위, 한화시스템 등 5개 기업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편입
    또한 동반위는 이날 공표 유예 7개사 및 공표 이후 법 위반 기업 2개사에 대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의결했다. 앞서 동반위는 올해 9월 2019년도 지수 공표 시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7개사에 대해 공표를 유예한 바 있다. 동반위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의거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2020-12-10 18:00
  • 분양보증시장 개방 대비…新주택사업공제조합 만드나
    분양보증시장 개방 대비…新주택사업공제조합 만드나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분양보증제도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체제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7월 발의한 바 있다.
    2020-12-10 14:43
  •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국책은행 등의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0 06:00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실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공정위가 고발한 담합사건 98건 가운데 88건이 중소·중견기업 간 담합사건이다. 대기업 관련 사건은 10건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계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2020-12-08 18:16
  •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이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입을 막지 못해 기업 핵심정보 유출 등 경영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악의적 소송 남발과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규제...
    2020-12-08 17:59
  •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6단체장 역시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우리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2020-12-08 17:03
  • 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공동 입장문 발표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그들은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2020-12-08 15:33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최근 도입이 급속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퓰너 회장은 “이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2020-12-08 11:00
  • 홈앤쇼핑, CP도입 선포식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약속
    홈앤쇼핑, CP도입 선포식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약속
    이날 선포식에서는 ‘CP 행동준칙 선서’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적인 준수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내용 숙지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사전 모니터링 강화 △법위반 Zero화 등 임직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짐했다. 또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실천을 독려하고자 김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CP’에 대한 기념사도...
    2020-12-08 09:25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반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각종 법 적용을 받는다. 특히 당기 소득에서 투자와 상생협력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유보금 등)이 소득의 65%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제는 중견기업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2020-12-08 05:00
  •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특히 경영계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2020-12-07 17:24
  •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
    2020-12-07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9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가맹‧대리점 분야 법집행 유관기관 포럼 개최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대한상의 국제회의실)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석간)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 11일...
    2020-12-06 08:56
  •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공정옥 대표 '목련장' 영예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공정옥 대표 '목련장' 영예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지자체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
    2020-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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