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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휴대용 칫솔살균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21-04-18 09:33
  • 노웅래 의원, 대기업ㆍ공공 아파트 후분양 의무법 발의
    노웅래 의원, 대기업ㆍ공공 아파트 후분양 의무법 발의
    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야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주택 분양 방식은 선분양(착공 직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후분양으로 나뉜다. 지금까진 대부분 주택이 선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분양 대금을 먼저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건...
    2021-04-13 16:30
  •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특히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 제기가 가능해지는데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2021-04-12 15:55
  •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2021-04-12 13:24
  • 조성욱 위원장 "디지털 선점 기업 경쟁 제한 행위 엄정 대응"
    조성욱 위원장 "디지털 선점 기업 경쟁 제한 행위 엄정 대응"
    조 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제도 40주년 기념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디지털 경제에 확산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대·중소기업 사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
    2021-04-01 16:41
  • 오픈마켓ㆍ배달 앱 입점업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오픈마켓ㆍ배달 앱 입점업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오픈마켓 입점업체 500곳, 배달 앱 입점업체 500곳 등 총 1000곳이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와 배달 앱 입점업체의 68.4%가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 앱 모두 ‘거래 불공정...
    2021-03-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1-03-28 09:37
  •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당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라며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관리하고 있어 어뷰징 프로그램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그립’의...
    2021-03-25 05:00
  • 서면 없이 中企 기술자료 받은 두산重 과징금 철퇴
    서면 없이 中企 기술자료 받은 두산重 과징금 철퇴
    별도 서면 없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한 두산중공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중소업체 2곳에 위탁하면서 이들 업체의 도면...
    2021-03-23 12:43
  •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180만 개)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사업자 협회들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애로 해소를 요구하며...
    2021-03-11 15:00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관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와...
    2021-03-08 15:46
  •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일방적 제조위탁 취소로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2017년 1월 인터플렉스는 중소기업 A사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 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021-03-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세종청사)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2021-02-21 09:38
  •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또한,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개선 유도할 예정이다.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시장조성자의...
    2021-02-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거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회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관련 고발 및 조사방해 및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 제재 18일(목) △2020년도 기업결...
    2021-02-14 09:02
  • 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2-13 10:00
  •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실장도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이 아닌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라며 “유사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사업법을 보더라도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라며 “EU GDPR에서는...
    2021-02-08 17:00
  • 중소 숙박업체 95% “숙박 앱 수수료ㆍ광고비 부담 크다”
    중소 숙박업체 95% “숙박 앱 수수료ㆍ광고비 부담 크다”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 중소 숙박업체 95%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숙박 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2021-02-04 12:50
  •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ㆍ임금 격차 더 벌어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ㆍ임금 격차 더 벌어져
    최근 정부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감시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제 관련해선 "이미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기업에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가 새로운 편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또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헤지펀드나...
    2021-02-04 09:44
  •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관련 최신 장비를 써볼 수 있게 하고 애플 측 인력이 교육·협업을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투입 재원은 250억 원이다. 아울러 100억 원을 투입해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2021-0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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