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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기존에는 1·2차 및 2·3차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에 따라 대기업에 점수(2점)를 줬다. 대기업의 중소업체 보유 기술 지원 및 보호 평가 배점도 상향됐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제조업종의 경우 3점에서 5점으로, 타 업종과 비교해 해당 항목 배점이 낮은 식품업종은 1점에서 2점으로 변경된다. 제조·건설업종의 대기업이 협력사의...
    2021-08-11 10:45
  •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이번 대책은 4대 추진전략(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 전략을 이글 핵심 사업은 ‘자상한 기업 2.0’이다.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이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상한...
    2021-08-05 12:00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공정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노력도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7-26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방글라데시 대상 빅데이터 온라인 연수 실시(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방문,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제16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5 09:18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이를 위해 필요하면 사업전환 컨설팅, 사업재편 R&D 자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업전환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인 기활법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는 3년, 상호·순환출자 규제는 1년, 기업 간...
    2021-07-22 13:30
  •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홍 부총리는 또 "탄소중립에 다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 원 규모 P-CBO 보증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2021-07-22 10:40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중기부 '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생명·GS건설·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생명·GS건설·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GS건설 고발요청은 피해기업의 해당 건설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감액 규모가 큰 데 따른 것”이라며 “한진 중공업은 과거 유사한 법 위반의 다수 경력에 더해 장기간 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2021-07-18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그룹, 중소기업에 친환경·스마트화 기술공개(석간) △탄소중립을 위한 첫 걸음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출범(석간) △상반기 및 6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통상교섭본부장, 美 정부·의회·전문가와 주요 통상현안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전국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전기절약과 시설 안전에 주도적...
    2021-07-11 09:42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그러나 각 분야의 다양한 신제품들은 2007년 6월 29일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든 장치(Devices)들이 스마트폰 속으로 녹아들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퇴출당했고, 결국 스마트폰이 그 산업을 대체해 성장하고 있으며 이 또한 플렉서블(Flexible)과 메타버스(Metaverse)로 국면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2016년 3월 9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으로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2021-07-07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에서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관련 지침이 수상 △피부적외선 체온계 비교정보 생산결과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5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4:00...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입법예고 △2021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2021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2021년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2021-06-27 09:43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플랫폼 거래 질서와 공정을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사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자위에 이미 제출돼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2021-06-22 13:29
  • 코아스, 공정위에 반기...법적 대응하겠다
    코아스, 공정위에 반기...법적 대응하겠다
    이와 관련해 코아스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코아스는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06-17 17:35
  •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우 의원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연합해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담합으로 간주해 왔다”며 “따라서 중기 협동조합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간 거래(B2B)...
    2021-06-15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하이트진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021-06-13 10:15
  • [CEO 칼럼] 진짜 별의 순간
    [CEO 칼럼] 진짜 별의 순간
    최근 출판된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란 책의 저자는 신평 변호사로, 1993년 판사 재직 당시 판사와 변호사 간 돈거래 등을 내부 고발해 헌정사상 제1호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된 분이다. 그 전에 출간된 저서들과 SNS활동을 통해서도 그는 꾸준히, 법원 내부의 비리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나 보면 그윽하기 그지없는 이분의 이...
    2021-06-11 06:00
  •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당시 공정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가 정확한 증거 확보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06-10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15:30 중소‧중견 업계 간담회(무역협회) △전력공기업 간담회 및 전력거래소 방문(석간) △K-반도체 전략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방안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발표 △석유화학·타이어 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국토교통부 7일(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1차...
    2021-06-06 10:46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이번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 제도는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대기업집단...
    2021-06-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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