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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대회의실)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
    2021-09-05 13:23
  •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2021-09-02 10:16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하도급법에 의거해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2021-08-29 12: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석간)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에 맞춰 설립 준비 완료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9월 3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ESG 경영활성화 간담회(더존비즈온) △통상교섭본부장 11:00 주한 美대사 대리 면담(서울) △본부장, 주한 美대사관 대사대리 면담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2021-08-29 10:49
  •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지적했다 인터넷은행법의 불공정 문제는 지난해 4월 29일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또 한차례 논란을 빚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되자 그 결격사유를 완화한 것이어서, KT에게 특혜를 주는 법 개정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2021-08-25 05:00
  • 중기중앙회 등 8개 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촉구
    중기중앙회 등 8개 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단체는 23일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2021-08-23 13:37
  •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기존에는 1·2차 및 2·3차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에 따라 대기업에 점수(2점)를 줬다. 대기업의 중소업체 보유 기술 지원 및 보호 평가 배점도 상향됐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제조업종의 경우 3점에서 5점으로, 타 업종과 비교해 해당 항목 배점이 낮은 식품업종은 1점에서 2점으로 변경된다. 제조·건설업종의 대기업이 협력사의...
    2021-08-11 10:45
  •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이번 대책은 4대 추진전략(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 전략을 이글 핵심 사업은 ‘자상한 기업 2.0’이다.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이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상한...
    2021-08-05 12:00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공정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노력도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7-26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방글라데시 대상 빅데이터 온라인 연수 실시(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방문,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제16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5 09:18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이를 위해 필요하면 사업전환 컨설팅, 사업재편 R&D 자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업전환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인 기활법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는 3년, 상호·순환출자 규제는 1년, 기업 간...
    2021-07-22 13:30
  •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홍 부총리는 또 "탄소중립에 다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 원 규모 P-CBO 보증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2021-07-22 10:40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중기부 '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생명·GS건설·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생명·GS건설·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GS건설 고발요청은 피해기업의 해당 건설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감액 규모가 큰 데 따른 것”이라며 “한진 중공업은 과거 유사한 법 위반의 다수 경력에 더해 장기간 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2021-07-18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그룹, 중소기업에 친환경·스마트화 기술공개(석간) △탄소중립을 위한 첫 걸음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출범(석간) △상반기 및 6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통상교섭본부장, 美 정부·의회·전문가와 주요 통상현안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전국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전기절약과 시설 안전에 주도적...
    2021-07-11 09:42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그러나 각 분야의 다양한 신제품들은 2007년 6월 29일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든 장치(Devices)들이 스마트폰 속으로 녹아들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퇴출당했고, 결국 스마트폰이 그 산업을 대체해 성장하고 있으며 이 또한 플렉서블(Flexible)과 메타버스(Metaverse)로 국면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2016년 3월 9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으로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2021-07-07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에서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관련 지침이 수상 △피부적외선 체온계 비교정보 생산결과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5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4:00...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입법예고 △2021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2021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2021년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2021-06-27 09:43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플랫폼 거래 질서와 공정을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사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자위에 이미 제출돼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2021-06-22 13:29
  • 코아스, 공정위에 반기...법적 대응하겠다
    코아스, 공정위에 반기...법적 대응하겠다
    이와 관련해 코아스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코아스는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06-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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