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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규제에서 온라인배송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대형마트는 해당 규제로 온라인 영업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서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법제처는 영업 제한시간 또는...
    2022-08-05 18: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와 공정위는 의무휴업 폐지에 비중을 든 부처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부처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2022-08-04 17:03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대기업들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2022-08-01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일(목)...
    2022-07-31 09:27
  •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도 조정될 것으로...
    2022-07-25 20:00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은 SW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데도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거래 단계별...
    2022-07-21 14:00
  •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유관기관은 21일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불공정관행 모니터링 지원반' 발족회의 개최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SW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거래단계별로...
    2022-07-21 14:00
  • 중소수퍼업계 "대형마트 휴무 온라인 배송 추진 중단해야"
    중소수퍼업계 "대형마트 휴무 온라인 배송 추진 중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2022-07-19 15:29
  •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50% 환급 또는 광고지원 보상"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50% 환급 또는 광고지원 보상"
    신청했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수용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한도 5억 원)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전광판, 엘리베이터 래핑, 배너 등)를 지원(한도 10억 원)받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환급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인 중소기업은 광고를 통한 이익이...
    2022-07-19 12:51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올해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2022-07-18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 대폭 강화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6: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용산)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발대식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20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산업부-서울시...
    2022-07-17 09:04
  •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어려워 기업 실무자나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최근 백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내용과 판례들을 모아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이라는 책을 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자체의 분량도 두 배가 되고, 조문에 따른 판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스스로를 위해 만든 책이기도 하다"며 "다른 변호사에게도...
    2022-07-12 15:07
  •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고 있는바, 일률적인 법 개정보다 지역 경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고, 월 2회 문을 영업이 제한 된다. 또 영업이 제한되는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 받은 상품을 배송할 수 없다. 최근 공정...
    2022-07-11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선풍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신용카드 제조·공급업체 선정...
    2022-07-10 09:30
  • 대기업이 베껴간 브랜드, 되찾아도 보상은 ‘하세월’
    대기업이 베껴간 브랜드, 되찾아도 보상은 ‘하세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86.6%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기술 유출이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 일부를 피해 기업에 주는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기금법’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해당 법안은 기술 유출 등 공정거래법...
    2022-07-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6일(수) △한-OECD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22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5일(화)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7-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반도체업계...
    2022-06-26 09:38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환경 경제 분야는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과연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 거래 소비자가 (플랫폼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2022-06-25 07:00
  •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다음 거래가 끊길까 봐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 결국,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최강진 삼정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원자잿값 45% 인상 등에 대해선 대기업들도 아픔을 동반하고 있다. 장관께서 어려운 자리 마련하고, 한 쪽의 희생을 강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06-17 16:46
  • [데스크칼럼] 엔데믹 시대의 기업 가치
    [데스크칼럼] 엔데믹 시대의 기업 가치
    배달의민족은 플랫폼 광고 상품을 둘러싸고 등록된 자영업자들과 광고 수수료 책정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자영업자 단체가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는 배달의민족이 배달비 전체를 업주 수익으로 잡아 업주 수수료와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그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에 고발했다....
    2022-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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