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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보안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94개 기관 중 72%가 보안 전담 조직이 없고 86%는 보안 전담 임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여건상 보안전담 인력과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활동이 저조하다”며 “개발 인력에 대한 실질적 보상...
    2020-10-07 06:00
  • 아이디어 탈취하면 손해액 3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아이디어 탈취하면 손해액 3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했다. 최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2020-09-25 08:34
  • 국감 2주 앞둔 여야, 증인채택 신경전…합의 난항·일정 차질
    국감 2주 앞둔 여야, 증인채택 신경전…합의 난항·일정 차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대기업 임직원들을, 국민의힘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박 논리를 듣기 위한 피해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원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기관 증인 채택을 논의,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수원 입찰...
    2020-09-24 11:08
  • 서울반도체, 더 팩토리 디포 특허 소송에서 승소
    서울반도체, 더 팩토리 디포 특허 소송에서 승소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며 “초등학생도 유튜브에서 타인의 콘텐츠 사용 시 출처를 밝히는 윤리를 지켜가는데, 일부 기업들이 특허법의 복잡성을 악용, 의미 없는 기술로 역소송 하며 대등한 기술을 가진 양 마케팅하는 기술 탈취는...
    2020-09-15 08:58
  • KAIST AIP 원우기업 '와이에이비커머스-배앤파트너스' 맞손
    KAIST AIP 원우기업 '와이에이비커머스-배앤파트너스' 맞손
    배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 분야의 기술보호 및 분쟁해결 등 법률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자문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술보호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예방, 교육 및 기술탈취ㆍ기술유출 사건의 해결에 특화된 법률사무소이다. 양창범 와이에이비커머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의...
    2020-09-10 14:01
  • 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에버라이트, 법정 최고형 벌금형과 관련자 실형
    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에버라이트, 법정 최고형 벌금형과 관련자 실형
    연간 매출액의 10%인 천억 원 내외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1만4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LED 산업의 제 2 세대 기술을 리딩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은 경제강국들, 글로벌 대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며 어려운 중소기업,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다"라며 “지식재산은 1차, 2차, 3차...
    2020-09-02 08:47
  • 송갑석, 현대重 역대 최대 과징금 이끌어… 올해 국감서 대기업 총수 소환 예고
    송갑석, 현대重 역대 최대 과징금 이끌어… 올해 국감서 대기업 총수 소환 예고
    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후 피해기업과 단 3차례 만난 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 15일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대중공업을...
    2020-07-26 15:36
  • 정부·여당, 상생협력법 개정 다시금 '드라이브'
    정부·여당, 상생협력법 개정 다시금 '드라이브'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2020-07-13 14:09
  •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검찰청이 연계해 2건의 기술탈취 분쟁 조정을 이끌어냈다. 25일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 제 5차 회의를 열고, 중기부가 진행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 중재 현황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달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0-06-25 12:00
  •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특허 침해로 얻는 이익이 소송에 져서 이뤄지는 배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대기업이 나쁘고 중기가 선(善)이어서 기술탈취, 특허침해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법제와 법적 관행이 기술탈취가 응당 해야 할 올바른 의사 결정이라고 우리 기업들에 가르쳐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3배 배상만으로는 부족했다. 가령 어떤...
    2020-06-11 16:25
  • KT, 특허청·KT 협력사와 영업비밀 관리 등 협력 문화 확산 협약
    KT, 특허청·KT 협력사와 영업비밀 관리 등 협력 문화 확산 협약
    특허청과 KT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핵심 기술 탈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협약 대상으로 대기업 중 첨단 기술을 다뤄 협력사와 함께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했으며, KT는...
    2020-06-10 10:30
  • 대중소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 개시
    대중소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 개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보호 온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해오던 기술보호 교육을 온라인 컨텐츠로 구성해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재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06-04 09:48
  • [스페셜리포트] 해킹 기승…위협받는 '언택트시대' 기업 보안
    [스페셜리포트] 해킹 기승…위협받는 '언택트시대' 기업 보안
    31일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킹으로 인한 외부 접속 시도나 기술 유출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5월 하루 평균 사이버 공격 탐지 횟수가 지난해보다 3000건 넘게 증가한 게 단적인 예다. 이투데이가 SK인포섹 보안 시큐디움센터에 의뢰해 입수한 ‘사이버 공격 탐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하루 평균...
    2020-06-01 05:00
  • 김기문 회장, 민주당에 “상생협력법 제1호 법안으로” 당부
    김기문 회장, 민주당에 “상생협력법 제1호 법안으로” 당부
    김 회장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영업이익 64%를 버는 반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도 기술탈취, 납품단가 감액 등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입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기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당부했다. 김...
    2020-05-26 11:16
  •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이어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하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경청 내 상주 변호사들과 외부 자문 로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법률지원단 등과 힘을 합쳐 대기업측 대형 로펌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5-25 12:04
  • 서울반도체, LED 특허 와이캅 카피제품 특허소송 제기
    서울반도체, LED 특허 와이캅 카피제품 특허소송 제기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탈취 엄벌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최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점인 ‘카아이디(CARiD, carid.com)’를 운영하는 회사로 전조등(headlight), 미등(tail light)...
    2020-05-19 08:29
  •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김 당선인은 “지난해 연말 납품단가 협의권을 중기부가 얻게 됐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2020-04-30 17:00
  •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는 대·중소 기업 불공정 문제에서도 납품 단가 문제와 대기업 기술 탈취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에선 10배 주장하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3배 수준이 얘기되고 있는데 국회가 현장과 연결해 상생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주 후보도...
    2020-04-13 05:00
  • 중기부, 기술보호 전방위 대응…특허 침해 고소 없어도 직권조사한다
    중기부, 기술보호 전방위 대응…특허 침해 고소 없어도 직권조사한다
    풍부한 침해 구제팀을 신설해 행정조사 결과 시정 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로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1 12:00
  • 경기도ㆍ부산 소재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받는다
    경기도ㆍ부산 소재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받는다
    김순철 사무총장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이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보호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기술자료 보관과 관리를...
    2020-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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