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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양형위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3 11:19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법안 개정에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심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타(他)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재작년 2월 채수근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06-11 15:56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A사는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6개월 이후에야 기술탈취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도움을 받아 해를 넘기지 않고 대기업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스타트업, 대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2023-06-08 14:06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갛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대 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제조업...
    2023-06-08 10: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리며 "특히 기술침해는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에 집중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혁신기술에 대한 침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공정한 시장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2023-06-07 16:32
  • [포토] 당정, 스타트업 대상 '대기업 기술탈취' 예방
    [포토] 당정, 스타트업 대상 '대기업 기술탈취' 예방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유망 스타트업 대상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 기업의 목소리 정취 및 정부·여당의 기술보호 지원대책 발표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타트 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07 14:37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중소기업 기술탈취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김한정‧김종민‧김경만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2023-05-30 11:16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서 의원은 “그러한 관행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온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들에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 위원인 김수흥 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31명이다. 이는 지난해(17명)보다 82% 증가한 수치다.
    2023-05-25 16:19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중소기업 기술탈취 패턴은 날이 갈수록 정교하고, 복잡해진다. 대기업이 먼저 접근해 지분투자나 공동개발, 협업 등을 제안하고, 기술을 공유하면 이를 복제해 유사한 모델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내용을 전달한 뒤 소통이 단절되거나 투자가 결렬되기도 한다. 위장가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분석하는 사례도 나온다....
    2023-05-22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나아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검찰·경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및 수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기술탈취 대응팀’을 조직해 중소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정부...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2023-05-19 06:00
  •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기존의 상품과 기술로는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에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쏘아올린 공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컨설팅 등 깊이 있는 지식산업까지 정비될수 있다면 디지털 경제에서 체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에...
    2023-05-15 16:54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나마 중기부가 최근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 기술을 침해한 한 중소기업에 대해 침해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2023-05-08 19:30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방향의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어제 회견에서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2023-04-19 05: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송으로 팍스모네는 모든 비즈니스가 멈춰있는데 신한카드는 혁신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포장돼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피해 기업들은 반복되는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을...
    2023-04-18 15:00
  • 기보-기업은행, 기술거래·보호 MOU…1000억 규모 우대보증 지원
    기보-기업은행, 기술거래·보호 MOU…1000억 규모 우대보증 지원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와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 세이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기술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고 보유기술을 기술탈취 우려 없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09:48
  • 중기부, 中企기술 침해한 기업에 첫 시정권고
    중기부, 中企기술 침해한 기업에 첫 시정권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기술침해 관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중기부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사례로 평가한다”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1 12:00
  •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공정위는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0 15:03
  • 비상교육 ‘기출탭탭’ 표절 논란…슬링 “특허청 심판 청구할 것”
    비상교육 ‘기출탭탭’ 표절 논란…슬링 “특허청 심판 청구할 것”
    등이 2021년 9월 투자‧사업 협력을 제안했던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사업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 제품을 개발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조사에 착수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조사ㆍ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 원에 이른다.
    2023-02-09 14:42
  • 기보 ‘기술임치 계약’ 지난해 1911건 달성…도입 후 증가 추세
    기보 ‘기술임치 계약’ 지난해 1911건 달성…도입 후 증가 추세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다.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정부 국정과제에 기술탈취 근절이 포함되는 등 기술보호제도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임치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2023-0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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